◎대대적 세금감면조치·미국 정신회복 역점/민주당선 “이자율 인하도 무효” 실패작 진단【워싱턴=정일화특파원】 부시 미 대통령은 27일 의회의 공화당 중진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28일에 행할 연두교서 내용을 설명했다고 말린 피츠워터 대변인이 27일 말했다.
4년임기중 마지막 해외연두교서인 올해 교서는 2년간 계속되는 경제불황을 어떻게 대처할지에 가장 큰 관심이 집중돼 있다.
피츠워터 대변인은 연두교서는 25∼30분 연설길이로 국내외문제가 각각 50%씩 담겨졌다고 말했다. 연두교서의 경제정책에는 자본투자 수익세의 대폭 감세를 비롯한 대대적인 세금감면 조처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있다.
부시 행정부는 거듭되는 이자율 하락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불황이 풀리는 조짐을 보이지 않자 결국 대폭적인 세금감면 조처를 단행해 수요창출을 고무함으로써 금년 11월의 대통령 선거전까지는 반드시 경기회복세를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백악관 예산국에서 이번 세금감면 조처로 70억달러의 즉각적인 예산적자가 가중되기 때문에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뉴욕 타임스지는 27일자에서 대통령 연두교서가 세금감면과 같은 경기회복책의 개별정책 나열보다는 부시가 재선되는 경우에 대비해 앞으로 있을 5년간의 「국내신질서」 구상을 내용으로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신문은 ▲군비축소 ▲수송정책 ▲기타 경제활성화를 위한 새 국내질서가 전반적으로 제의돼 91년 연두교서의 「세계신질서」에 맞먹는 새 국내 정책구상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측은 부시 대통령의 92년도 연두교서는 어차피 실패작이 될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부시 대통령이 만일 걸프전의 성공을 연두교서에 들고 나온다면 이는 「과거지사」로 비판받을 것이며 국내문제에 치중한 연설을 한다면 이 역시 민주당측이 오래전부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한 내용의 재판이 되기 때문에 어느쪽에 역점을 두든 이는 실패작이라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사정이 그의 잇단 이자율 인하 정책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기 1년을 남겨두고 무슨 과감한 경제정책을 내놓는다는 것을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한다.
임기 마지막 해의 연두교서는 공격적이기 보다는 화해적이고 타협적이어야 합당하다는 지적이다.
부시 대통령은 연두교서 발표 하루전인 27일 종교지도자들과 만나 미국의 병은 가정의 해체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마약,범죄,AIDS 등 사회악이 가정에서 파생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어떤 측면에서든 비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구체적 쟁점보다는 가정,사회도덕 등 논란의 여지가 적은 미국정신의 강조를 이번 연두교서의 핵심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