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신뢰 5개항 연내 실현국방부는 28일 군구조개편(818사업)의 후속조치로 육·해·공 3군의 최고군령기관으로 발족된 합참을 내달중 다시 보완개편하고 올해말까지 전반적인 군사지휘체제를 보완키로 했다.
최세창 국방부장관은 이날 상오 국방부에서 노태우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육·해·공군의 균형발전 및 통합전력 발휘를 위한 군구조 개편사업을 조기완결하고 전략환경변화 등에 맞춰 지휘기구의 합리화 및 능률성 발휘를 위해 전반적인 군사지휘 체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를위해 군령권은 합참의장,군정권(인사·교육훈련)은 각 군총장으로 분리운영해온 지난 1년여간의 시행평가를 토대로 군정·군령의 영역을 재조정하고 하부군구조의 지휘폭 및 계층을 간소화시켜 효율적인 지휘체제가 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또 보고에서 육군의 경우 보병·기갑 등 병과별로 진급기회 및 진출분야에 차별이 있어 군의 단결과 사기가 저하되는 문제점을 개선키위해 관련제도 및 법규를 정비,공정한 인사 및 군의 전문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남북합의서상의 불가침보장을 위해 남북쌍방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를 설치하고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등 5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연내 실현,한반도 긴장완화와 군축실현 기반이 조성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 검증체제 확립 및 남북 시범사찰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밖에 한미 야전사령부 해체,연내 한미 연합사내 지상군구성군(GCC) 사령관의 한국군 장성보임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용산 미군기지도 97년말 이전을 목표로 용산 골프장은 금년내 공원조성을 마치도록 주한미군사령부·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조키로 했다.
한편 국방부는 산업현장 기능인력난을 덜기 위해 방위병 판정자중 3만명을 지원키로 한 기능요원 산업체 특례보충역제도가 근무기간이 5년이나 돼 지원자가 저조함에 따라 의무근무기간 단축 등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