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은 오늘날 모든 한국인의 가슴에 맺힌 문제다. 없는 사람은 가슴이 치밀고,가진 자는 회심의 미소를 짓는 국가적 문제다. 그렇다면 이런 해결책은 어떨까? 우루과이라운드라는 세계무역자유화협상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하는 갈림길에 서있는 농업문제의 해결책도 되는 신기한 방법이다.미국이나 유럽과는 아무리 악을 써도 경쟁력이 없는 우리의 농토를 아예 송두리째 「택지」나 도시계획지구로 지목을 바꾸는 것이다. 땅값문제도,수지안맞는 농사에 쫓기던 농민의 멍에도 덜어주는 누이좋고 매부좋은 해결책이 아닐까?
먹는거야 갑싼 미국 캘리포니아산 쌀을 비롯해서 수입해다 먹으면 될테니까. 이와 비슷한 「발상법의 전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골칫거리가 또하나 있다. 대학입시의 문제다.
후기대학 시험지를 훔치고,아버지 교수가 딸의 시험답안지를 쓱싹 고치려다 들통나는 지저분한 일도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는 신기한 해결책이다. 그것은 농토를 아예 택지로 바꾸는 것과 비슷한 발상이다. 고등학교 졸업생은 모두 백퍼센트 대학에 입학하게 하고,백퍼센트 학사학위를 따게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학력에 따른 노임격차도,어거지로 과외를 단속하는 곤욕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대학생 많기로 세계 2위인 한국의 고교졸업생 대학진학률은 53%다. 정부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7차 5개년계획 기간중에 이것을 83%로 끌어올리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왕 그럴바에야 좀더 목표를 올려잡아 아예 1백%로 할 수 있지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머지않아 한국은 세계최초로 전국민의 「학사」화라는 기적을 이룰 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북한에서 나온 소위 「주체사상총서」의 「문화건설이론」에는 「온사회의 인텔리화」라는 말이 나온다. 그것은 『모든 사회성원들의 문화적 지식수준을 대학졸업 정도로 높여주는 것』이라 했다.
그러고보면 「민족적 동질성 회복」이라고 떠들지 않아도 「엽전」은 똑같다는 생각이 든다.
후기대학 시험지 도난을 둘러싸고 온세상이 콩볶듯 튀고 있다. 교육부장관이 바뀌고,언론기관들은 『입시제도를 바꾸라』 하더니 『성급하게 바꾸기냐』고 앞뒤가 안맞는 소리를 식은 죽 먹듯 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민의 대학생화가 못된다면 이런 사건은 어느땐가 일어날 일이었다. 해마다 25만여명의 사지 멀쩡한 낙방생들이 거리를 헤매는 교육망국병을 잡자면 근본적으로 대학에 안가고도 사람대접 받는 세상이 되도록 만드는게 궁극적인 대책이다.<논설위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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