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치인들 「고립주의」 옹호

◎경제불황서 「속죄양」 찾기 열중/대일 보복·해외원조 감축등 주장극심한 불황에 시달리는 미국인들이 속죄양을 찾고 있는 분위기속에 의회는 물론 대통령선거 후보 사이에도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옹호론이 비등하고 있다.

보수파 공화당 후보인 팻부캐넌이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우고 있고 민주당 후보인 톰 하킨상원의원이 보호무역주의자임을 자처하고 있다. 역시 민주당 후보인 밥 케리상원의원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더이상 구걸이 없을 것』이라며 『미국이 일본에 물건을 팔 수 없다면 일본도 물건을 팔 수 없도록 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있다.

또 리처드 게파트 연방 하원의원은 일본이 향후 5년내 대미국 무역수지 흑자를 없애지 않는 한 일제차 수입을 대폭 줄이도록 하자는 안을 다시 상정하고 있다.

이같은 「미국 제일주의」식의 주장은 선거유세로는 호소력이 있을지 몰라도 정책의 기조로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오도된 가설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인들이 요즘 유별나게 고립주의 경향을 띠고 있다.

▲미국 최우선 주의는 일본 최하위순서를 뜻한다.

▲무역만이 성공의 관건이다.

▲미국은 대외원조에 너무 많은 돈을 쓴다.

대외원조액이 전체 연방 예산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미국인이 70%나 된다. 과거 국제무대에서의 미국의 리더십은 도덕적 명분,막강한 군사력,관대한 지원 등으로 확고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유에스뉴스 앤드 월드리포트="본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