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은 지난해 남북한 유엔동시 가입으로 시작된 일련의 변화를 재확인하는 바탕위에서 실무접촉을 계속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뉴욕에서 열린 미·북한의 첫 고위급회담은 그 내용이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뒤 단편적으로 밝혀진 사실들을 종합할때 그 내용을 대충 추측할 수 있다.회담후에 나온 양쪽의 발표는 미국이 『먼저 북의 핵문제 해결』을 강조한데 대해,북은 『미·북한의 조기수교 가능성을 낙관한다』는 것이었다. 이어서 빈의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대표단의 핵안전협정 서명식이 오는 30일에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IAEA나 미국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핵사찰이 어느 선에서 실현될지는 앞으로 두고 볼일이다. 그러나 적어도 원칙적인 선에서 미국과 북한은 북한의 핵문제에 관해 합의를 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북측이 미국과의 조기수교에 낙관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판단일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핵문제가 완전 타결되는데까지에는 아직도 상당한 줄다리기가 남아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밖에도 북한에 대해 테러포기나 인권상황의 개선 등 핵문제보다 결코 쉽지않은 몇가지 조건을 관계개선의 전제로 요구하고 있다.
그렇긴 하지만,어쨌든 22일의 미·북한 고위급회담은 최근 수개월동안 한반도의 평화공존 체제로의 변화를 일단 긍정적으로 보자는데에 의견일치를 봤다는 뜻에서 중요한 움직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미국과는 다른 입장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둬야 할 것이다.
북측의 김용순 국제부장은 23일 남북이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이러한 합의 정신과는 반대로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 했다. 그는 남북이 10만 규모로 군사력을 줄이고,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먼저 신뢰구축이 된 다음에라야 감군이 논의될 수 있고,또 남북합의가 평화체제 구축의 출발점이라는 입장이었다. 또 남북합의서가 바로 이러한 입장에 남북이 동의한 문서다.
더구나 미국과 북한은 남북한 정상회담을 빨리 갖는게 바람스럽다는데에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은 이제 실무적이라기 보다는 상징적 행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상징적 만남에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고,또 정치적으로도 북의 본질적인 노선변화가 확인돼야만 여건이 성립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