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지구환경보호를 위해 각국의 산업체계나 국제무역질서 등에 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그린라운드(국제환경협상)가 올 상반기중 본격화될 전망에 따라 이를 대외경제 정책운용의 주요과제로 부각시켜 적극 대처키로 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대내적으로 CFC(프레온가스) 등 환경유해물질의 대체물질을 적극 개발하고 국내제조업을 에너지절약형 저공해배출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한편 환경기준 등 관련 법규 및 제도를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려 국제환경규제 강화에 다른 무역애로를 사전예방하는데 힘쓰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올 대외경제 정책운용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그린라운드협상이 우리경제의 산업발전에 큰 부담이 되지않도록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처,유예기간 설정요구 등 우리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는 한편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중간자적 위치를 살려 기술이전확대,국가별 환경관련 비용부담 형평화 유도에 주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6월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시에서 개최될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 범정부적 대표단을 파견,우리 입장반영에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다.
유엔환경개발회의는 국제환경보호에 관한 선언적 조항을 명시한 「자구헌장」을 채택하고 관련 세부실천계획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남북 경제교류의 본격화에 대비,상반기중 「남북 경제교류 협력공동위」 구성에 맞춰 교역량·거래가격·결제통화·투자보장장치 등 제도적 사항의 운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질서있는 민간교류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조정역할을 전담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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