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충역 3만명 지원/최 노동,중소기업배정 확대

정부는 제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에 군보충역 3만명을 지원하고 현행 65%로 되어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군보충역 배정비율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최병렬 노동부장관은 24일 상오 한국공업표준협회가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최고경영자협의회 조찬회에 참석,이같이 밝히고 가용인력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기업체의 의무고용비율을 현행 1%에서 1.6%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 노동시장의 관리기능 강화를 위해 현재 45개 노동관서에만 설치돼 있는 취업알선 전산망을 금년 상반기까지 주요 시·군·구 및 산업인력관리공단지소 등 1백개소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총액임금기준과 관련,지난해까지는 기본급과 직책·직무·기술·면허 수당 등 통상적 수당만을 임금교섭 지도기준으로 삼았으나 올해부터는 일률·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통근수당·출퇴근보조금·가족수당 사택수당·체력단련비·연월차수당 및 법정수당까지를 포함시켜 새로운 임금교섭 지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