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팎 대결·협력 2중구조 전망/군사위주 탈피 포괄 대응해야/정권 정통성·사회통합등 관건남북합의서 채택으로 본격화된 화해분위기와 남북대치의 냉전적 대립·갈등이 혼재하고 있는 우리현실에서 안보의식은 이제까지의 반공 일변도에서 탈피,국민이 공감하는 총체적 안보의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민의 안보의식」이란 주제로 한국전략문제연구소(소장 홍성태)가 지난 20일 하오 서울 캐피탈호텔에서 연 시사토의회에서 중앙대 박경서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변혁기에 처한 한국안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응책을 제시했다.
전통적 안보정책에서 포괄적 안보개념에 기초한 총체적 안보정책으로 의 방향전환을 주장한 박 교수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한반도는 최근 긴장완화와 화해분위기 속에서도 냉전적 대립과 갈등현상이 엄존하는 현실적 모순을 안고 있다. 한반도 주변의 4강인 미·일·중·러시아의 4각체제도 당분간 극히 유동적인 상태가 될 것이다.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4강은 각자 국익에 따라 협력과 경쟁의 복합적 양상을 띠어 전통적 동맹관계는 차츰 새로운 규합관계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2∼3년내 4강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잠정적 체제가 구축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에서 미국과 구 소련의 역할과 영향력은 축소되고 중국과 일본의 지역패권을 위한 경쟁이 부활될 것으로 전망돼 한반도 안보환경은 또 다른 차원으로 변하게 된다.
즉 한반도 안보환경은 안팎으로 상당기간 냉전적 대결구조와 데탕트적 협력구조의 2중구조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안보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으로 작용,전통적 반공안보의식에서 총체적 안보의식으로의 전환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에 있어 안보위협은 단지 북으로부터의 군사·이념적 위협으로만 인식됐고 대응책도 군사력과 정보세력에 의존하는 미국식이었다.
그러나 물리적 대응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상당기간 지속돼왔지만 국가안보가 군사력만 가지고 이룩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포괄적 의미의 안보개념과 대응전략에 관심이 모아지기 시작했다.
군사력 위주의 안보의식에서 총체적 안보정책으로의 전환에는 ▲정권의 정통성 ▲사회적 통합 ▲정책역량 등이 관건이다.
정통성의 확보는 안보정책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지지를 가능케하며 노·사 등 계층간·지역간 사회통합도 한국안보의 큰 과제이며 국가의 정책수행 역량도 안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앞으로는 경제안보가 군사적 안보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로 등장할 것이 확실한 만큼 국가안보는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할 것이다.
박 교수는 끝으로 전통적 의미의 물리적 안보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위에 앞으로의 모든 안보정책이 국민여론을 수렴,공개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안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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