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합동보고정부는 22일 올 상반기중 경부고속전철 건설사업에 관한 기술방식과 재원조달 계획을 확정,천안대전 60㎞ 구간을 맨먼저 착공키로 했다. 또 연내에 동서고속전철(서울강릉)의 민자유치 방안을 수립하고 호남선의 송정리목포간 복선화 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키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논란을 빚은 자동차등록시 차고지확보 의무화방침을 확정,올 9월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오는 8월께부터 경인·경수고속도로에 트럭 및 버스전용차선제를 시행키로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최각규부총리와 농림수산 건설 보사 교통부 환경 국가보훈처 등 7개 부처장관이 국민복지 증진과 생활환경 대책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 정부는 서민주택사정을 개선키위해 15평 이하 소형 아파트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융자한도를 가구당 현행 1천2백만원에서 1천4백만원으로 늘리고 민영주택 건설업체의 18평 이하 아파트 건설의무비율을 현행 35%에서 40%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투기 억제를 지속추진키위해 서울 등 6대 도시에 대지 2백평 이상 가구나 법인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6월초 확정,8월말까지 고지서를 발부키로 했다.
또 내무부 주민등록 전산화자료를 연결,6월까지 전국주택에 대해 가구별로 소유현황 전산화작업을 완료,무주택여부를 추적키로 했다.
정부는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할 농업구조개선 사업으로 농어민 후계자 선정규모를 1만명으로 늘리고 1인당 자금지원도 1천5백만원씩으로 확대하며 영농규모 확대를 촉진키위해 농지구매자금을 호당 2천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교통난 해소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서울지하철 2·3·4호 연장선과 과천선 등 28㎞를 연내 완공하고 인천 대전 광주에도 지하철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수도권 전동차 2백64량,부산 84량씩을 각각 증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정신질환자 치료보호제도 확립차원에서 전문의 2명 이상 진단으로 환자를 입원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정신보건법 제정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컴퓨터단층촬영 등 첨단의료장비 사용때도 의료보험혜택을 받도록 검토하고 연내에 전국의 모든 병원서 의료보호자도 치료받을 수 있게 진료기관 확지정을 완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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