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방 압력 적극 대처/내달부터 「1일 변동폭」 단계 확대/“대외경쟁력 약화” 부작용 우려도정부는 오는 94년께 원화 환율운용 방식을 현행 시장평균 환율제에서 완전 자유변동 환율제도로 이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자유변동 환율제 이행의 과도적 조치로 우선 내달중 원화환율의 1일 변동폭을 전날 매매기준가의 0.6%에서 0.8%로,내년초부터는 하루 1%까지 단계적으로 각각 확대조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1일 『금융,외환,자본시장의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개방일정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시행될 경우 국제수지가 균형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94년께 환율운용 완전 자유변동제로 전환,금융부문의 국제화를 매듭지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미 정부가 밝힌 것처럼 94년엔 3단계 금리자유화 조치에 따라 국내 여수신금리 자유화가 사실상 매듭되며 외환거래,자본거래에 대한 각종 규제도 대부분 해제될 예정』이라면서 『서방선진국들의 경제협력체인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에 우리나라가 25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한 기반조성 차원이나 미국의 대한금융개방 압력에 원천적으로 대처한다는 취지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환율운용 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바꿔야 할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말 확정한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92∼96년) 계획중 금융자율화부문 계획을 통해 『은행간 환율변동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한 후 국내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이 성숙되면 자유변동 환율제로 이행한다』는 방침을 확인했었다. 또 미국은 최근 수년간 연례적으로 가진 한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한국정부가 외환시장에 깊숙히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으나 강한 의혹을 갖고 있다』면서 외환 및 자본자유화 일정을 앞당기라고 끈질기게 압력을 가해왔다.
이와관련,관계당국은 국내 외환시장 여건이 개선되는 추세에 맞춰 당초 새해부터 원화환율의 일일 변동폭을 현행 0.6%에서 0.8%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부시 미대통령 방한이 예정보다 늦어져 불필요한 오해소지를 피하기 위해 시행시기를 다소 늦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94년 자유변동환율 이행방침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일본이 지난 73년 변동환율로 이행한 전례에 비춰 우리 경제규모상 환율운용이 보다 자유화돼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으나 국제수지적자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현실로 볼때 급속한 정책변화는 대외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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