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만 히로뽕등 28건 적발/국내 투약자는 감소추세수사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국내 마약류 투약자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외국산 히로뽕 및 기타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대검 마약과가 최근 펴낸 「91년 마약류사범 단속실적 분석」 자료에 의하면 89년 이후 단속활동 강화로 대규모 히로뽕 공급조직이 와해되면서 국내 공급량이 격감하고 히로뽕 품귀현상이 빚어짐에 따라 외국산 히로뽕의 국내 반입사례가 7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히로뽕의 국내 품귀현상은 압수량의 격감에서도 나타나는데 지난해 압수된 히로뽕완제품 3.75㎏중 1.94㎏은 외국에서 밀반입된 것이고 0.95㎏은 부산에서 보관중이던 몰수품이 유출됐다가 다시 압수된 것임을 감안할 때 국내에서 최근 제조돼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는 양은 0.86㎏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히로뽕사범도 78년 이후 매년 2배 정도씩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89년에 전년대비 39.9% 격감한 것을 시작으로 90년에는 21.9%,91년에는 25.7%로 줄어들어 전체 마약류사범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도 89년 51.4%에서 90년과 91년에는 36.9%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같은 국내시장에서의 공급부족과 마약류 공백현상(Drug Vacuum)을 틈타 값싼 외국산 마약류의 밀반입현상이 급증,수사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3차례에 걸쳐 대만산 히로뽕 2㎏을 밀수입한 강수종씨를 검거했으며 지난해 5월에는 필리핀에서 2차 공정까지 마친 액체상태의 히로뽕반제품 5백g을 밀수입,2백30g의 히로뽕을 제조한 김양선씨 등 7명이 붙잡혀 구속됐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일본의 야쿠자조직원으로부터 히로뽕 7g을 받아 밀수입하려던 박용운씨가 검거되는 등 지난 한해동안 대만 필리핀 일본 미국 등지에서 히로뽕을 역수입하던 7개 조직이 적발됐다.
또 국내 앵속·대마재배 사범은 크게 줄어든 반면 중국교포들에 의한 생아편 밀반입사건도 15건이나 적발돼 6㎏의 생아편이 압수되는 등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공급 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마약류사범이 두드러지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며 『이같은 격감양상이 계속되면 유엔마약류퇴치 10개년 계획의 1단계 추진시한인 93년까지 마약류 및 히로뽕사범 억제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90년초부터 밀반입되기 시작한 외국산 마약류는 91년에만 히로뽕 7건,헤로인 2건,코카인 2건,LSDI 1건,생아편 16건 등 28건이나 적발돼 외국산 밀반입현상 추세가 당분한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국제적인 마약밀매로 악명이 높은 나이지리아인에 의한 헤로인 밀반입사례도 나타나 우리나라가 더이상 헤로인·코카인 등의 사각지대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때문에 검찰을 위시한 수사당국은 공항과 항만의 감시체제를 보강,체계적인 감시활동을 펴는 한편 국내외 공급조직의 계보를 파악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또 국제수사기구 및 관련국 수사기관과 마약류 불법거래정보를 상호교환하고 히로뽕·코카인 등 국제적 불법거래동향에 대한 공조수사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급조직을 제보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금을 대폭 인상,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급조직 추적 등의 수사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대마·흡연 등 마약류 폐해에 대한 지속적인 계몽활동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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