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좌대출 인하 적극검토/불필요 수요 잡기도… 청와대 입김 반영연초부터 은행이나 상호신용금고 등을 가릴것 없이 금융계에 「금리비상」이 걸렸다.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11월20일 제1단계 금리자유화 조치이후 아직 금리변동 여건이 충분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서둘러 당좌대출 등의 일부 금리인하를 적극 검토하려는 분위기이다. 단자사들도 이례적으로 지난 17일 대표들이 모여 『지나친 고금리 장사는 하지않겠다』며 20% 가까이 오르기도 했던 어음중개금리를 18.5%까지만 거래해 주기로 결의했다.
이러한 금리비상 분위기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재무부는 21일 청와대에 「금리안정 및 자금흐름 개선 종합대책」을 보고,금리를 낮추기 위한 방안들을 더욱 구체화시킬 태세다.
아울러 재무부는 다음날인 22일 이용만 재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각 금융기관,감독기관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금융협의회」를 새로 발족,올해 내내 금리안정을 위해 「금리전쟁」을 치를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하게 된다.
은행감독원을 비롯한 검사관들이 20일 일제히 시작한 대대적인 특별검사도 소비성 자금과 선거자금 등을 미리 차단,궁극적으로는 금리를 낮추기 위한 작업인 셈이다.
이처럼 연초 금융계가 금리비상에 휩싸인 것은 기업의 금융부담이 갈수록 늘어나 이같은 추세를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기업경쟁력의 회복이 구두선에 그칠 것이라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적한 것이 계기.
실제로 한은기업 경영분석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체의 매출액대비 금융비용은 89,90년 모두 5.1% 수준이었으나 91년 상반기엔 5.6%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재무부장관의 자리를 걸고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금리안정 조치를 찾게됐다. 그러나 공급측면에서 통화량 확대로 금리인하를 꾀할 경우 물가상승이라는 부작용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수요측면에서 불필요한 자금수요(기업중복 과잉투자자금 소비성자금 선거자금)를 최대한 줄이기로 방침이 정해진 것.
금리인하를 통화량 확대가 아니라 자금수요 및 흐름 개선으로 꾀하겠다는 입장은 기존정책 흐름에서 볼때 일단 「발상의 전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금리 비상상태에 대해 금융계 일부에선 『기본적인 시각은 좋지만 금리조정 시기가 안됐는데도 무조건 시기를 앞당겨 금리를 섣불리 조정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일』이라며 『한발짝 한발짝씩 지속적으로 금리를 낮춰가기 위한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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