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직통 전화도 조기설치/평화시·연락사무소 제의/올 남북 교역규모 5억불 예상/노 대통령 “이젠 세부적 교류추진”노태우대통령은 20일 정부관련 부처로부터 「통일기반조성 합동보고」를 받고 『남북간에 합의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어떻게 화해를 하고 불가침을 보장하며 교류협력을 증진하느냐 하는 세부적 실천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거시적 안목과 안을 가지고 대북접촉을 했으나 앞으로는 거시적 안목에 기반을 둔 미시적 관심과 계획을 갖고 대북관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남북문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통일원 기구를 강화하는 한편 우수인력 확보와 각 부처로부터 인원을 차출,인력도 보강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새로운 남북관계에 대비키 위해선 한편으로는 국방방위 태세를 보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진취적 자세를 갖는 것이 군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통일원·외무부·국방부 등 관련부처는 합동보고에서 남북합의서의 후속조치로 남북 군사당국자간의 직통전화를 조기에 설치하는 한편 남북간 군사력 균형실현을 위한 협상을 곧 개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비무장지대내 생태계 보존지구 설정 및 공동관리,평화시 공동건설 등을 북한에 제의하는 한편 남북간 직교역체제 촉구를 위한 청산결제은행 개설 수송로 직결 직교역 항지정과 특정지역의 신발·섬유 등 남북합작공장 설치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올해 통일관계업무의 기본 방향을 「남북연합」의 제도화방안 강구 등에 두고 국제무대에서의 남북간 협의체제 구축을 위해 ▲오는 9월 제41차 유엔총회에서의 남북 외무장관회담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의 남북대표간 협의 정례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최호중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남북화해를 실현하기 위해 ▲지명공격 휴전선 확성기방송 전단살포 흑색방송 등의 중지 ▲남북법률공동위 구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남북연락사무소의 경우 당국간 연락업무를 전담하고 분야별 민간교류협력의 접촉창구 역할을 수행토록 할 것이라며 구체적 구성단계에서 남북공동건물의 신축을 북측에 제의하겠다고 보고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올해 남북교역 규모를 5억달러로 예상하고 남북간 지하·수산·관광자원의 공동개발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상옥 외무부장관은 남북간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협상에 휴전협정당사국인 미국·중국의 협조를 확보토록 노력하는 한편 북한의 각종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해줄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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