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원·합작·업종 전환등/실업자처리 큰 골치거리【파리=김영환특파원】 세계적으로 방위산업의 감량경영이 가속화하고 있다.
탱크와 대포를 녹여 트랙터를 만드는 시대가 왔는지도 모른다. 이는 동서 대결이 빚은 냉전종식의 당연한 결과로 기뻐해야할 일이지만 각국 정부에는 군수산업의 심각한 고용문제가 「발등의 불」로 먼저 제기된다.
프랑스의 군수산업은 대소 5∼6천개의 기업에 매출액은 1천2백50억프랑(한 화약17조5천억원)이다. 불황은 대기업 뿐 아니라 하청기업에도 미처 「군살빼기」가 강요된다.
이런 현상은 세계적이다. 3백20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미국의 군수업계는 95년까지 50만명 이상(85∼91년 실직의 2배)을를 감원해야하는데 91년 항공산업에서만 총인원의 8%인 10만6천명이 직업을 잃었다. 영국은 브리티시 에어로 스페이스와 롤스로이스에서만 3만2천명 등 곧 4만명을 축소할 예정이다.
벨기에는 10년전 방산 종사자들이 6만6천명 이었으나 지금은 2만5천명이다. 이탈리아,네덜란드,스페인도 이를 면하지는 못했다. 유럽에서 89년부터 3년간 1백50만명이 줄었다.
방위비의 감소,방위계획의 축소나 폐기,수출감소,경쟁자의 등장이 그 원인이다.
그러나 최악의 사태는 앞으로 있는 것이다. 고용을 유지하려면 방위예산은 연 2% 증가가 필요한데 92년 예산도 이에 못미친다. 93∼97년까지 중기 방위계획은 올 봄 의회에 제출되는데 재무부에서는 「제로성장예산」 즉 불변가격으로 2.8∼3%의 감소를 언급하며 국방부에서는 연 1.5%의 성장을 믿고 있으나 그 자체로도 주요계획의 포기를 보증하는 것이다.
때문에 독일 영국 이탈리아식대로,사회적인 파국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재원을 활용,방위산업을 통폐합하자는 구상도 나오고 있다.
조선분야에서 군수공장은 국제적인 상업화를 위해 민간조선소와 협력,수출을 강화하려한다. 지상무기 분야에서 르크레트 탱크를 독점중인 지아트서는 다양화 전략을 위해 모든 부문에서 외국협력자를 회득중이다.
크레송 총리에 의해 톰슨그룹의 「대중용 전자와 반도체부문」과 원자력이 중심인 CEA그룹이 전격 결합한 이후 프랑스의 방위산업에는 더 기묘한 결합의 소문이 국가가 장악하고 있는 항공 방위전자 분야에 나돌고 있다.
최근 독일 에어로스페이스는 독일 방위산업의 마지막 재조정에 착수,MBB 그룹과 델레풍켄시스템테크닉을 흡수했으며 이탈리아에서 레이다 전자업체인 셀레니아와 비행기 제조업체인 아에리바리아는 같은 알레니아 그룹에 합쳤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톰슨 CSF그룹은 대만과 맺은 프리기트함 수출계약으로 생기는 자금력을 이용하여 민간기업인 다소 항공을 소유하려한다는 것이다. 이런 구상은 국가적 주권이라는 전략적 활동에서 점점 벗어나 기업들에게 자체금융조달을 요구하는 국가주주의 새로운 구상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조정이 출발 당시에 추구하는 기업적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 미국의 가공할 경쟁에 대결,전 분야에서 장기간 방위산업의 전체를 불안정화할 위험이 있는 모든 작업을 숙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세계무기시장의 40%를 점유할 뿐 아니라 걸프전쟁이후 점수를 딴 그들의 제품이 심지어는 유럽까지 휩쓸어 유럽이 미국에 파는 것보다 7∼8배나 많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프랑스는 독일과 합작한 아에로 스파시알사처럼 유럽의 전통적인 맹방에 접근하여 유럽국가들이 미국이나 일본으로 향하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언론들은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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