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미대통령과 미야자와 일본총리의 방한으로 통상현안 타결의 압력을 받고있는 우리나라에 대해 EC(유럽공동체) 캐나다 호주 대만 동남아국가 등 우리 상품의 주요 수입국들이 경쟁적으로 대한 통상압력을 가해오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자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우리 상품의 수입에 규제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나서 우리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다음표는 주요 국가들과의 통상현안과 우리의 입장을 요약한 것이다.●미국
○요구사항
농산물 예외없는 관세화에 동조
새질서,새생활운동 중지
금융자유화 지연,외국은행 차별,연지급 수입대상 확대
부가가치통신(VAN) 사업 92년 개방
○우리측 입장
쌀등 일부품목은 관세화 불가
민간차원의 캠페인
금융자유화 단계적 추진,외국은행 차별없음 연지급대상 확대불가 94년이후나 개방가능
●일본
○요구사항
일본종합상사에 무역업개방
지적소유권 보호
수입선다변화 정책폐지
○우리측 입장
대일무역적자 확대로 곤란
관련부처간 협의
대일무역적자로 폐지곤란
●EC
○요구사항
무역업허가 완화 및 신고제 도입
가격표시,원산지표시제 개선
근검절약운동 중단
유통업개방 확대
○우리측 입장
7차 5개년계획 기간중 검토
수입가격표시 계속 실시
민간의 자발적 시민운동
●캐나다
○요구사항
숭어,사료용보리 수입개방
알팔파·카놀라 관세인하
○우리측 입장
물량협의 예정
알팔파 수용
●호주
○요구사항
농산물시장 개방약속 이행
양국간 과학·산업기구 제도화
○우리측 입장
계획에 따라 개방실시
기구의 상설화는 불필요
●대만
○요구사항
뱀장어,차류 수입자유화
농산물검역 완화
○우리측 입장
94년 개방
검역전문가회의 개최
●필리핀
○요구사항
원산지표시 완화
코코넛유 관세인하
철강수입대금 납기연장
○우리측 입장
원산지증명외 중요 부품명세서 받고 즉시 통관
인하곤란
연장여부 검토
●말레이시아
○요구사항
1차산품 관세인하
○우리측 입장
94년까지 점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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