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정부 여당에 대해 4대 선거일정을 제시하라고 처음 요구한것은 작년 정기국회 초였다. 통합후 민주당의 이기택 공동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공식 제기했던 것이다. 동시 선거 주장은 그후 조금 있다가 나왔다. 김대중대표와 이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수시로 제창했고 아울러 선거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여아수뇌 회담을 제의하기도 했다.야당의 이러한 주장과 제의에 대해 정부 여당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민자당의 이런 태도에 야당은 더이상 집요하게 공세를 취하지 않았다. 작년 막바지 국회에서 협상의 한 항목으로 넣어 대여투쟁을 할줄 알았는데 그냥 입으로 구호만 외치는데 그쳤다.
그러다가 새해에 와서 느닷없이 노태우대통령의 연두기자 회견으로 뒤통수를 얻어 맞은 것이다. 민주당의 두 공동대표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연기발언을 철회하라고 반격을 퍼부었다.
그 반격의 포문이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총선결과는 기다려야할 것 같다. 경제난국에 대한 심각한 우려때문에 선거를 자주 하는데 대한 국민의 불안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불안을 씻어주기 위해 동시선거를 야당이 아직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지만 시간이 너무 없다. 3월 총선이라면 두발밖에 남지 않았는데 두개의 단체장 선거를 어떻게 총선과 동시에 실시한단 말인가. 때가 너무 늦었다. 그래서 그 실현성은 날이 갈수록 희박해져가고 있다.
야당은 동시 선거라는 문제제기에서부터 발상이 늦었다. 애당초 단체장 선거 관계법을 만들때 「92년 상반기」라고만 할게 아니라 「14대 총선과 동시에 실시한다」고 못박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견의 소치로 돌릴 수 밖에 없다.
92년 한해동안 4개의 선거를 치러야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92년 상반기 실시」를 입법화했다가 이제와서 1∼2년 연기하겠다고 불쑥나오는 여당의 단견도 알아줄만 하지만 야당의 단결도 결코 그에 뒤지지 않는다.
이제 시간도 없고 여론도 유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리 민자당을 욕하고 동시선거를 주장해보았자 실효성은 의심스럽다. 선거연기는 위법이라고 민자당을 비난하는 사이에 총선은 어김없이 다가오고 그에따라 동시선거 주장은 공염불이 되고 마는 것이다. 금년에는 동시선거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동시선거를 관철시키려면 지금부터 깊이 생각을 해두어야할 것이다.
노 대통령은 우선 「금년 실시 연기」에만 신경을 쓴 탓인지 1∼2년 연기하고 싶다고 막연하게 제의했지만 3년정도 연기해도 무관할 것 같다. 3년뒤인 95년에 기초 광역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그때가서 자치단체장 선거를 함께 실시한다면 4년 임기도 같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안성맞춤이다. 지방의회 의원이나 자차단체장의 임기는 똑같이 4년인데 선거를 각기 다른해에 실시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같은해 같은 시기에 2개의 지방의회 선거와 2개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4개를 한꺼번에 실시하면 더욱 이상적일 것이다. 선거에 따르는 국가적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지방선거 4개를 한꺼번에 치르는 방안을 꼭 강구해야할 것이다. 이런 정도의 동시선거 방식이라면 야당에서도 반대할 명분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는 목전의 이익을 좇아 즉흥적으로 그때 그때 대응하는 단견의 정치를 지양하고 장기적인 국가대계를 생각하는 장치를 펴야할 때가 된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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