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의 절반 5∼10%로/비관세장벽 철폐·GSP수혜 확대도/미야자와 방한때 재무회담 열어정부는 15일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 일본총리 방한기간중 양국 재무장관 회담을 열어 신발 의류 가방 등 일본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10∼2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16개 대일 수출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절반수준인 5∼10%로 낮추도록 요구키로 했다.
이용만 재무장관은 16일 하오 한은금통위 의장실에서 열릴 하다쓰도무(우전자) 대장성 장관과의 한일재무장관 회담에서 이같은 우리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이의 수용을 요구할 방침이다.
정부가 관세인하 대상으로 선정한 16개 품목은 품목별 대일수출액이 연간 10억엔 이상이고 일본에서의 시장점유율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은 자국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여자블라우스의 경우 16.8%,여행용가방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대부분 10∼20%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이는 일본의 평균관세율 2.2%와 비교할때 너무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우리정부는 이처럼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몇 안되는 물품에만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5∼10% 수준으로 내려달라고 요구키로 한 것이다.
이 장관은 피혁제품 등에 대한 비관세장벽 철폐와 GSP(일반특혜관세) 수혜범위 확대도 아울러 요구할 방침이다.
재무부 당국자는 『이번 한일 재무장관 회담의제는 오래전부터 협의돼온 사항이어서 타결돨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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