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사치등 사정차원 대응/총리실에 특감반 설치… 비리척결/공직자 고급유흥업소 출입금지정부는 15일 앞으로 있을 총선 등에서 불법 타락분위기를 엄단하기 위해 모든 공권력을 총동원하기로 하는 한편 정치적 전환기에 편승한 공직자 및 사회전반의 분위기 해이와 부동산투기,호화사치 풍조가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각급 사정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키로 했다.
또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의 정착을 위해 일하는 풍토조성,호화사치소비추방,교통사고 줄이기 등을 올해 중점과제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공명선거 확립을 위해 2백31개 전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및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3천5백여개 지·파출소별로 「구역담당제」를 편성,운영키로 하는 한편 과열경합지역에 「기동수사대」를 투입해 집중단속을 펴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직자 및 사회 기강확립을 위해 총리실에 「정부합동특감반」을 설치,기강확립 여부와 주요정책 추진점검 등 내각차원의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대검의 「공직 및 사회지도층 비리특수부」를 통해 지도층의 비리를 척결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국세청 관세청 등에 전담반을 마련,부동산투기와 밀수 등을 철저히 색출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사회질서 확립대책」 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 정부는 「2단계 범죄와의 전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전·의경의 취약시간대 투입으로 24시간 방범활동을 강화하고 미야·가출인 전국 동시수배 체제구축,대도시 경찰서의 형사특별반 설치 등으로 대여성·어린이범죄에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호화사치풍조 추방을 위해 유흥업소 신규허가 제한을 92년말까지 연장,유흥업종과 팁제도를 개선하고 골프장 캐디신규채용 억제,식단모형 개발로 버리는 음식줄이기 등을 절약의 생활화를 위한 핵심사업으로 선정,적극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을 위해 ▲고급유흥업소 출입금지 ▲근무시간중 경조사 참석을 위한 이석금지 ▲승용차 10부제 운행 등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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