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기 협력재단 설치도/미야자와 일 총리 방한때/27년간 대일적자/6백62억불 누적한일 국교가 정상화된 지난 65년 이후 지난해까지 27년 동안 우리나라의 대일 누적무역적자 규모가 총 6백62억달러(통관기준)에 달했다. 13일 상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65년 이후 단 한차례도 일본에 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해보지 못한채 매년 적자규모가 늘어나 누적 대일 무역적자 규모가 이 기간중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적자 3백33억달러의 배에 가까운 6백62억달러에 달했다.
특히 지난 86년 이후 최근 6년 동안의 대일 적자액은 65년 이후 85년까지 21년 동안의 적자액(3백29억달러) 보다 많은 3백33억달러인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대일 적자액은 시간이 흐를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87년 대일 무역역조개선 5개년 계획이 시작된 뒤 매년 50억달러가 넘던 대일 적자규모가 89년엔 40억달러 수준으로 개선됐으나 90년 이후 다시 역조가 확대되기 시작,지난해 적자규모가 88억달러(잠정추계)에 이르러 대일 무역역조개선 계획기간중 무역적자만 2백78억달러에 달했다.
정부는 오는 16일 미야자와 일본수상의 방한때 대한 수입확대 및 기술이전 등 일본측의 성의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상회담 등 양국 협상에서 ▲폴리에틸렌 여행용가방 등 일본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높게 부과하고 있는 16개 품목의 관세인하 ▲철강봉 등 13개 품목의 GSP(일반특혜 관세) 수혜범위확대 ▲수출물량 자율규제 등 비관세장벽 철폐 ▲산업기술 협력을 위한 한일 산업과학 기술협력재단의 설치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일본시장 참여기회 확대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