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밝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 제의는 여러가지를 생각케 한다.금년 상반기안에 실시키로 지방자치법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고 그래서 6월안에는 지방선거가 있을 것으로 누구나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믿고 있었던 것이다. 노 대통령도 스스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임기중에 지방자치를 전반적으로 실시해 6·29선언의 공약을 마무리 짓겠다고 다짐해왔었다. 그러한 예상과 기대를 뒤엎고 느닷없이 연두회견을 통해 나온 노 대통령의 전격 제의는 국민을 당혹하게 만들고 있다. 지방자치가 늦어지면 민주화가 안되거나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여야할것없이 서둘러서 입법을 한것이 엊그제 일인것이다.
민자당 안에서도,국회에서도 논의 한번 해보지 않고 노 대통령의 전격적인 발표형식을 빌려 급선회를 시도하려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의 발상이다. 위법 탈법 시비까지 제기되자 14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한발 후퇴하고 있다.
우리는 금년 한해동안 4번이나 선거를 치를 경우 국가적 낭비가 엄청날 것이라고 그 부작용을 여러번 지적한바 있다. 특히 경제가 파탄할지도 모른다는 극단적인 우려도 실감있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예정된 선거를 피할수도 없는 형편이다. 그래서 우리는 몇개의 선거를 한꺼번에 묶어 실시하는 동시 선거를 주장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유감스럽게도 투개표 등 관리상의 어려움을 들어 동시선거에 냉담한 반응이었다. 과거에는 전국 규모의 선거가 2개뿐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6개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선거 방식도 달라져야한다. 6번씩 따로 따로 하다 보면 인력과 자금의 낭비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동시선거가 선거전략상 불리하다고 계산해서 지금은 거들떠보지도 않는지 알수 없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언젠가는 검토되어야할 것이다.
이처럼 합의적인 방안을 도외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2개를 모두 연기하겠다는 무리한 선택을 한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연기 여부에 대한 결정을 총선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겠다는 발상은 나무랄수가 없을것 같다. 연기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최후의 열쇠를 국민의 손에 맡기겠다는 발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선이전에 각 정파나 여야는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해야할 것이다. 어느 것이 과연 국가를 위해서 옳은 길인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공론에 부쳐야한다는 것이다.
여야는 선거전략 측면에서 이 문제를 서로 반대의 시각에서 보고 있기때문에 총선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조짐이다. 여야간의 치열한 논쟁을 보면서 국민들은 어느 쪽이 더 타당한가를 판단할 것이고 그 판단에 따라 표를 던져 선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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