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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정부공세 “극한수위”/단체장선거 연기·헌금등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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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정부공세 “극한수위”/단체장선거 연기·헌금등 연계

입력
1992.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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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권선거 저의” 비도덕성 따져/“정경유착” 여권·신당 동시 견제노태우대통령의 연두기자 회견을 계기로 야당의 대야공세가 고수위·급템포의 양상을 띠고 있다.

야당이 공세의 고리로 걸고있는 쟁점은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 ▲재벌의 청와대 정치헌금 ▲6·29선언 진상문제 등 세가지로 요약된다. 야당측은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청와대 자금 제공사실 폭로를 기점으로 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다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라는 뜻밖의 강타를 얻어맞자 장외투쟁 불사의 극한 수위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 한동안 주춤했던 6·29선언 진상규명 공세까지 다시 가세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야당공세의 초점은 한마디로 6공정부의 도덕성에 집중되고 있다. 야당이 문제삼는 3대이슈 모두가 최고통치권자의 이중적 행태,더 나아가 위법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다.

즉,야당측은 6공이 「총체적 비도덕성」의 정권임을 집중부각시키려는 것이고,이에따라 대여공세 수단중 흔치않았던 「대통령 탄핵」까지 들먹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연기는 민주당의 대권전략에 치명적 차질을 초래할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가올 총선에 대한 부담도 더욱 가중되는것 듯하다.

야당은 선거연기 저지투쟁을 선언하고 재야와의 연대에 의한 장외투쟁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투쟁수단에 따라서는 자칫 국민일반의 정치혐오를 자극할 수도 있다는 판단아래 전선설정에 부심하는 모습이기도 한다.

○…민주당은 11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를 「관련행정선거 저의에서 비롯된 반민주적 발상」이라며 이의 저지를 위한 강력한 원내외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연기를 「대국민약속위배」 「위법」이라며 명분공세를 취하면서 그동안 줄곧 주장해온 동시선거론의 여론화를 통해 여권의 「경제논리」에 맞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결국 선거가 연기될 경우 수요초과 상태인 정치지망생들에 대한 「교통정리」가 불가능해져 당내 분란의 소지가 높아지고 나아가 단체장선거를 가교로 차기대선의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대선전략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저지투쟁에 당운을 걸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그러나 민주당은 아직까지 표면적인 대여 반발강도만큼의 대응책을 선뜻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여권의 선거연기에 대해 찬반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미묘한 여론의 반응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시말해 경제계를 비롯한 일부 찬성여론을 무시하고 민주당이 무작정 강경일변도 투쟁전략을 구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따라 민주당은 오는 13일 김대중·이기택 두 공동대표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당분간 동시선거 및 임시국회 요구 등 정치공세에 주력하고 야권연대 등 장외투쟁은 여론의 추이를 살펴가며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이 대표는 이날 『우선 대국민 홍보와 장내공세에 힘을 쏟아 국민들의 반민자당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끝내 여권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이를 총선재료로 삼아 대여공세를 계속할 것』이라고 「장기계획」을 제기해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청와대 정치헌금 문제도 민주당에 또 다르게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정치자금에 관한한 민주당은 끊임없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온게 사실. 때문에 정씨의 청와대 헌금발언은 여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항상 불리하게 마련인 자금수수의 「실증확보」라는 망외의 월척인 셈이다.

특히 청와대 헌금이 정경유착이라는 추상적 용어에 보다 설득력을 부여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비단 6공정부뿐 아니라 야당의 자리를 파고들려는 정씨 주도의 통일국민당까지 견제할 수 있는 소재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이 정치헌금 문제를 들어 대통령 사퇴권고 결의안 제출을 검토하는 한편 돈을 준 정씨에 대한 형사고발 문제까지 들고나온 이날의 분위기도 이같은 매락으로 여겨진다.

민주당은 특히 수서사건 당시의 청와대 개입 주장을 정씨 발언과 연관시켜 다가올 총선의 중점이슈로 부활시킬 복안이다.

이와함께 이번 파문에서 민주당은 통일국민당(가칭)의 출범에도 불구,야당의 대표 주자가 자신임을 부각시키려 애쓰는듯 하다. 즉,정씨가 나름대로의 독특한 「공격력」을 과시한게 이번 발언이었다면 정국을 실질적으로 주도해가는 야권 담당세력이 민주당임을 강조하려는 것이다.<유성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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