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지자제」 발언 야 반응/“관권선거 의도” 즉각 대여공세/총선·대권전략에 차질… 당운건 극한투쟁 선언노태우대통령이 10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를 선언함으로써 그동안 여야간 논란이 돼왔던 올해 정치일정 문제는 일단 한 획을 그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야간 뿐 아니라 일반국민들 사이에서도 『대국민약속을 저버린 대통령의 위법행위』라는 반응과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한 적절한 조치』라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정치권 안팎의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대통령의 결정을 『차기 대통령선거를 정부가 임명한 자치단체장에 의해 관권으로 치르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비난하며 이의 저지를 위한 대여 총력전을 선언하고 나섰다.
야당은 이를위해 야권 연대방안을 모색하면서 이를 14대 선거 쟁점으로까지 끌고갈 태세여서 자치단체장 선거를 둘러싼 정국의 대치는 첨예한 양상을 띨것 같다.
그동안 여권과 재계를 중심으로 경제현실을 앞세운 연기론이 간헐적으로 제기돼온 것은 사실이지만 공개선언이 전격적이어서 파문은 더 클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치단체장 선거가 6공이 최대치적으로 내세우는 지자제부활의 제도적 완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고,이에 편승한 야당의 명분공세 때문에 연기론은 더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게 사실이다. 그리고 최근들어 선거실시가 여야 모두에게 당연시 돼오던 분위기이기도 했다.
이런점에서 이번 선거연기선언에 대해 민주당의 반응은 재계 등의 긍정적 분위기와는 달리 충격을 넘어 「경악」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상오 주요 간부회의도중 선거연기 소식에 접한뒤 즉각 비난성명을 발표하고 11일 당무위원과 소속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투쟁전략을 결정키로 하는 한편 오는 13일 김대중·이기택 두 공동대표가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대여공세의 포문을 열기로 했다. 이는 민주당이 당력을 선거연기저지에 총 집중하겠다는 태세를 말해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관련,김원기 사무총장은 『그동안 여권 고위인사들과 만나 선거실시에 의문을 제기할 때마다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펄쩍 뛰었다』고 「배신감」을 노골적으로 털어놓았다.
김 총장은 이어 『여권이 지금부터 강경전략을 구사,6공 집권후반기의 권력누수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 뒤 『따라서 향후 정국은 여야의 첨예한 대결로 치닫게 될 공산이 커졌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그간 지자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단식농성 등을 해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거의 필사적인 수단을 강구할 것이 틀림없다.
민주당은 「기습적인」 선거연기선언의 배경에는 선거후 행정력 상실에 따른 여권의 정권후반기 권력누수 발생과 대선에서의 선거환경악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우선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이는 뒤집어보면 현 자치단체장들에게 지금부터 「자리걱정」없이 총선준비에 돌입하라는 일종의 암시가 된다는 얘기이다. 집권후반기지만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이를 선거에서의 여권프리미엄으로 활용하려는 저의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야당통합이후 급격히 늘어난 정치수요를 자치단체장후보로 소화하지 못할 경우 극심한 공천후유증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런점들을 고려할때 자치단체장 선거연기로 민주당은 당운영은 물론 총선과 대권전략에서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단체장선거 연기에 대한 이러한 야당의 입장은 곧바로 당운을 건 대여 극한투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
민주당은 강력한 원내투쟁과 함께 여권이 선거연기의 근거로 내세우는 「경제논리」에 맞서 「동시선거」 주장의 여론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에대해 민자당 역시 경제난 등의 선거연기 불가피성을 적극 홍보하고 특히 이번 결정이 지자제에 대한 「중도포기」가 아닌 「일시연기」라는 점을 강조,야당에 맞선 홍보공세를 펼 태세여서 여야는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공방을 벌일 움직임이다. 총선을 불과 2∼3개월 앞두고 발표된 선거연기 문제는 선거정국의 핵심이슈로 떠오를 수밖에 없어 이를 둘러싼 여야의 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유성식기자>
◎야 「정씨 폭로」 대여공세 강화/“기탁정치자금 내역 공개하라”/향후 선거정국 핵심변수… 「후속발언」 여부도 촉각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청와대 정치자금 제공발언 파문은 노태우대통령의 연두회견 해명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야당측은 노 대통령의 해명이 나온 10일에도 진상규명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국정조사권발동 요구 등의 정치공세를 계속했다. 야당측은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사퇴권고결의안 제출을 추진키로 하는 등 공세수위를 더욱 높여가고 있다.
야당측은 정씨의 폭로발언이 나온 직후 노 대통령이 연두회견에서 이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지켜보기로 했으나,이날 노 대통령의 해명이 진상을 규명하기에는 미흡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정씨의 자금제공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통해 『몇몇 기업이 정치자금이 아닌,불우자를 도와달라는 뜻을 담아 성금을 내는 예가 있었다』며 『몇몇 기업에게 내가 받았던 것도 사실』이라고 「성금수수」 자체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그리고 이를 『구시대의 한 관례』라고 전제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그분의 뜻에 따라 그렇게 쓰인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내고도 여유가 있으면 사회복지사업에 힘써달라고까지 말했다』며 정치자금을 스스로 요구한 일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야당측은 그러나 노 대통령의 이 해명을 정치자금 수수의 시인이라는 측면으로 일단 부각시키는 자세이다. 그러면서 한결같이 『재벌기업의 청와대에 대한 자금제공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여기에서 공세의 계기를 찾고 있다.
성금취지의 자금이라면 정권의 도덕성에 대한 심각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자금제공기업 명단과 자금규모,용처 등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한 당직자는 『막연히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을 밝힌 것은 정씨의 폭로앞에 어쩔 수 없이 시인한 것밖에 더 되느냐』는 말로 의구심을 제기했다.
야당의 이같은 자세는 6공 정부의 도덕성 문제를 계속 쟁점화시키겠다는 것이며 이는 기업들이 기부한 성금이 정치자금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또한 야당측이 「기업성금」을 정치자금으로 간주하는 데에는 ▲강제성의 개재여부 및 ▲특혜 등 반대급부에 대한 문제제기의 시각이 강하게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노 대통령의 이날 해명을 보면 ▲기업들의 기부금은 정치자금이 아니며 ▲더구나 강제성이 없었고 ▲자금제공의 취지들은 학계지원 등의 공익목적에 도움이 됐다는 내용으로 요약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이 시각이 상이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야당측의 추가공세가 더욱 강화될 것이 확실하다. 야당측은 특히 당시 정씨 폭로의 문맥으로 미뤄볼때 정씨가 정치자금을 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 그리고 정씨가 밝힌 자금내역으로 미뤄 기업들이 낸 「성금」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 내역공개를 드세게 요구할 태세이다.
민주당은 이를 6공 정부의 도덕성 논란으로 몰고갈 복안이며 여기에 6·29선언 진상문제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일방적으로 연기한 위약·위법을 가세시키며 공세를 증폭시켜갈 태세이다.
민주당이 이날 『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도덕성을 크게 상실했다』고 전제하고 『대통령직의 사퇴권고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고 나선 것은 야당측이 구사하고 나설 대여 공세수위가 한껏 증폭돼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자금제공 사실을 스스로 밝힌 정씨의 후속발언 여부. 문제의 자금이 정치자금이었는가에 대한 여야 논란이 접점없이 계속돼갈 경우 정씨의 제2,3탄 발언이 나올 것인가가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정씨가 6공 정부와의 불편한 관계를 감안,자신의 신당결성작업에 외압이 가해질 가능성을 십분 고려하고 있다는 관계자들의 설명이고 보면,정씨는 자구적 성격으로서의 「후속폭로」까지 예비하고 있다는 관측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결국 정치자금 문제는 13대 국회에서 항상 폭발성을 발휘해온 사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국과 선거에서 핵심이슈로 등장할 것이 확실시되며,이 문제가 정씨 신당의 출범과 함께 제기됐다는 사실도 여러점을 시사하고 있다 하겠다.<조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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