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개방 절대불가/정부 재천명키로

정부는 10일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 협상에서 국내쌀시장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개방할 수 없다는 기존입장을 재천명키로 했다.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오는 13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UR협상 무역협상위원회(TNC) 회의에 대비,기획원 외무 상공 농림수산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대응방향을 확정했다.

13일 TNC회의는 농산물 분야에서 「예외없는 관세화」(전면개방)를 골자로 한 둔켈 GATT사무총장의 의정서안이 제시돼 회원국별로 수용여부에 대해 찬반의사를 밝히도록 예정돼 있다.

정부가 이날 재확인한 방침대로라면 농산물 분야에서 전면관세화의 예외를 인정치 않을 경우 둔켈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셈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농산물 이외에도 서비스 규범제정 등 UR협상의 다른 분야에서 개방폭과 개방허용수준을 가급적 최소화하는 등 우리 입장반영에 주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