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번영경쟁… 우리도 전환을/주택공급·환경개선 큰 폭 투자/남북 본격적 평화공존 시대로1992년은 나라 안팎으로 대전환의 한해가 될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몰락과 소연방의 해체에까지 이른 세계의 혁명적인 변화는 올해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세계지도를 바꾸어 놓은 이 변혁의 물결은 이제 동북아와 한반도에 새로운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냉전의 질서가 무너진 이 세계에는 나라마다,지역마다 번영을 다투는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반드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려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해야만 합니다.
올해 치를 선거를 우리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경제활력의 회복
먼저 저는 국정의 최우선을 경제활력의 회복에 두고 물가안정과 국제수지를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경제가 선진국형으로 본격적인 탈바꿈을 하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첫해이기도 합니다.
이 계획이 끝나는 오는 96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만1천달러 수준의 살기좋은 선진국이 될 것입니다.
생산성을 웃도는 임금인상과 성장률을 앞지르는 소비증가 추세… 내수에 크게 의존한 성장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고 수입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인력난과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부족으로 생산활동이 적지않은 제약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큰 폭의 무역적자를 가져 온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7% 내외의 수준으로 낮춰 잡아 안정기조속에 경제의 내실을 굳건히 다져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임금을 안정시키고 산업인력의 공급을 확대하는 일에 힘을 쏟겠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에서 임금문제는 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소비의 진정,그리고 물가의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임금은 생산성의 증가범위안에서 유지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과열된 건설경기를 진정시키고 서비스업종의 수익률을 낮추도록 하여 보다 많은 인력이 제조업으로 가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각급학교의 정원을 기술계 중심으로 늘리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스스로 양성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 교육제도도 마련하겠습니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근검·절약하는 미덕을 되살려야 합니다.
정부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도 계속 펼쳐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으로 기술개발과 수출,그리고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적극 추진하여온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에 올해 4조2천억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2000년대 교통수요에 대비한 「경부고속전철」과 「영종도 신국제공항」의 건설사업도 금년에 착공합니다.
우리경제는 이제 본격적인 개방화시대를 맞았습니다.
새해부터 국내 자본시장도 개방되었습니다.
우리는 개방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여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하는 전기로 삼아야 합니다.
정부는 농수산업의 현대화를 위해 올해 총 2조7천억원을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공명선거 정착
올해는 나라의 장래를 결정할 중요한 선택의 해입니다.
선거가 국민적 합의를 통해 나라의 발전을 촉진하는 활력소가 되지 못하고,경제를 어렵게하고,국민을 분열시키며,사회기강을 무너지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돈을 쓰는 타락선거로… 흑색선전과 폭력,무책임한 선동이 난무하는 선거로는 국민의 대표를 올바로 뽑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선거의 자유로운 분위기는 보장하되,모든 불법과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여와 야,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다스릴 것입니다.
이제 국민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정치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민자당의 차기대통령 후보를 뽑는 전당대회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난뒤에 개최할 것입니다.
민자당의 대통령후보는 당헌에 정해진대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경선에 의해 선출될 것입니다.
14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이 중심이 되고 두 최고위원이 합심 협력해서 치러질 것입니다.
국회의원 총선거는 3월이후에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의 일부에서는 아직도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개헌을 추진할지 모른다는 억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억측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저는 제 임기동안 개헌을 결코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여러분께 명백히 다시 밝히는 바 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비생산적인 논란을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 더하여 두차례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해 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과연 한해동안 네차례의 선거를 어떻게 치를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각계각층 많은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우리의 실정으로 볼때 한해에 선거를 네번씩 치르고는 경제와 사회의 안정을 바랄 수 없다는 의견이었으며,이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저는 고심하고 고심한 끝에 올해로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선거의 시기는 제14대 국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관계
다음으로 저는 남과 북이 서명한 「합의서」 내용을 실천에 옮겨 본격적인 남북 공존공영시대를 활짝 열어 나갈 것입니다.
먼저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하여 국제사찰을 포함한 모든 조처들이 반드시 취해지도록 할 것이며,휴전체제가 평화체제로 바뀌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비무장지대와 중·소 국경지대 등 남북이 합의하는 특정지역에 공동출자로 합작공장을 설치하여 세계시장에 함께 진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나이 많으신 이산가족이라도 먼저 만날 수 있도록 고향방문단의 교환을 추진하고 헤어진 가족들이 특정지역에서 만나는 과제도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남북 경제교류의 활성화와 대북 투자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의 규모를 크게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생문제
저는 사회안정의 기틀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치안,주택,환경,교육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의 개선에 계속 힘쓸 것입니다.
증강된 경찰의 인력과 장비,그동안 「범죄와의 전쟁」에서 거둔 자신감을 바탕으로 올 한해도 범죄를 소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과격폭력세력이 선거분위기에 편승하여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는 일도 엄중히 단속할 것입니다.
금년부터 시작되는 7차 5개년계획 기간에도 정부는 매년 50만호의 주택을 지어 공급할 것입니다.
내집마련이 어려운 도시서민과 근로자를 위하여 올해 싼 값의 임대주택과 소형 분양주택 20만호를 건설하고 민간부문에서도 소형주택을 많이 짓도록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다시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범정부적으로 미리미리 대책을 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21세기 국제화·정보화시대에 맞는 창조적 인간을 기르기 위하여 교육의 제도개혁과 시설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전국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하수와 폐수처리 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대기환경의 개선을 위해 액화천연가스 공급지역을 전국의 대도시로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의식
끝으로 저는 나라와 겨레의 내일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고비인 올해,국민 여러분께서 선진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숙한 시민정신을 밑거름으로 새질서 새생활운동은 과소비와 퇴폐풍조,무질서를 몰아내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에도 이 운동이 보다 나은 내일을 열어가는 국민운동으로 폭넓게 확산되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저는 앞으로의 정치일정에 대한 기본방향을 밝혔습니다. 이 정치일정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서 정치권이 책임을 맡아 앞장서 주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이제 정치는 정치권에 맡기고 현실정치를 넘어서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통일을 위해 공고한 기반을 닦는 일에 전념하고자 합니다.
매듭지어야할 일은 분명하게 매듭지을 것입니다.
나라와 겨레의 긴 장래를 위해 새로이 씨를 뿌리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국민과 역사앞에 한점 부끄러움 없는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올해를 크나 큰 국민적 성취와 민족적 도약의 해로 승화시키고자 합니다.
◎“차기후보 민주인사로… 지명·내정은 모독”/14대총선 도덕성·당선가능성 위주 공천/노 대통령 일문일답
대통령은 김영삼대표를 차기 민자당 대통령후보로서 고려하고 있는지,또는 내정하고 있는지. 또 후보가 갖춰야 할 요건과 선출방식은.
▲연설에서도 얘기했듯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합심 협력해 총선이 국민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실시되기를 언급했다. 후보문제는 역시 당헌이 정한 바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경선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후보는 당의 기본질서를 존중하고 순리·민주적으로 선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후보의 자격은 우선 국정경륜을 갖춘 민주인사이어야 하며 또 3당통합의 참뜻을 계승할 수 있는 인사가 좋겠다. 이밖에 민주에 대한 신념이 투철하고 북방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는것이 좋겠다.
선출방식은 경선이냐 지명이냐 말이 많은데 6공 출범이후 정치외에도 모든 분야에서 민주화 자율화가 이뤄졌다.
노조위원장도 경제단체장도 심지어 국민학교 반장도 경선에 의해 뽑고있다.
자유경선은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를 설천하는 보편적인 가치가 되고있다.
여당이 대통령후보를 지명,내정하는 것은 당에 대한 모독이고 있을수 없는 일이다.
선출방식은 당원의 총의에 따라 당헌·당규에 정한 바 절차에 따라 경선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힌다.
오는 14대총선의 공천에서 어느정도 물갈이를 할 생각인지,또 총선의 구체적 시기와 공천기준,공천권의 직접 행사여부는.
▲공천기준은 역시 나라와 지역을 발전시키고 공헌할 수 있고,참신성과 도덕성을 갖춘자로서 무엇보다 당선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적격이라고 평소에 생각했다.
선거는 3월이후에 하기로 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정치일정의 원칙만 밝히고 몇날 며칠인지의 구체일정은 당정과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이 협의해 정해지길 희망한다.
민자당의 대권후보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 다시 질문하겠다. 김영삼대표를 차기후보로 내정한 것인지 아닌지가 관심사인 만큼 명확히 얘기해 달라.
또 전당대회 이후 자유경선에 대통령의 의지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노 대통령은 김 대표를 후보로 지명할 생각이 있는지.
▲김 대표는 총재를 대신해 당을 중심으로 총선을 훌륭히 치러낼 것으로 기대한다.
6·29이후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이 시점에서 대통령후보를 특정인이 내정한다는 사고는 민주주의적이 아닌,옛날의 권위주의적인 사고이다.
대통령이 누구를 내정한다든지 누구를 지명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이끌고 있는 우리당에 대한 모독이다.
김 대표는 잘 알다시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싸워온 사람으로 이를 높이 평가한다. 우리가 6·29이후 민주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국의 결단으로 3당합당에 참여한 것이다. 이런분에게 후보지명 운운한다면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본인에 대한 모독이다. 언론도 그같은 모독을 금지해주기 바란다.
더이상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에 대한 모독이 될 것이다. 직접 김 대표에게 물어보기 바란다.
지자제단체장 선거연기 방침이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장 2개 선거를 모두 연기하는 것인지 또한 연기한다면 그 시기는.
▲작년 우리는 30년만에 지자제시대를 다시 열었다. 지자제는 6·29선언에서도 약속한 것이다.
6·29선언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 구성만 규정해 놓고 있지 단체장 선출까지 언급되어 있지는 않다.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을 보면 지방의회정치가 정착된 후에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이 관례이다.
물론 능력만 있다면 빨리 단체장선거를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원칙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금년은 경제회복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선거를 통해 경제가 무너져서는 안된다. 민주주의를 다함께 살려야한다. 금년에 단체장선거까지 치르는 것은 너무 무리이다.
그렇다고 단체장선거를 영원히 연기하자는 것은 아니다. 단체장선거를 1∼2년 연기하는 방안을 차기국회에서 논의하기 바란다.
남북관계의 급진전에 따라 정상회담의 조기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또 정상회담은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한 후에도 가능한가.
▲남북한이 신뢰를 회복하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지름길은 정상회담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정상회담을 촉구했었다. 그러나 3월이라는 등 그 시기를 확실히 밝힐 수 있을 만큼 북한의 반응은 없다. 내가 느끼기에는 멀지않은 장래에 북한이 정상회담에 호응해 올 것으로 기대한다. 북한의 권력승계는 내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 정상회담의 상대자는 실질적인 북한의 최고책임자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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