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등 에너지 사용억제” 주장에/“국가경제 심각한 영향” 강력반발지구환경보전을 위해 오는 6월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리는 UNCED(유엔 환경과 개발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이 상반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UNCED는 89년 12월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음 열리게 되며 1백40여개국이 참가,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기후변화 방지협약,생물종의 다양성 보전협약 등 각종 환경협약과 지구헌장 등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유엔총회는 각국의 환경현황과 환경정책,자국의 입장 등을 설명하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UNCED사무국에 제출토록 요구,UNCED의 기본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그러나 각종 환경협약과 관련,선진국과 개도국,열대 국가와 한대 국가의 대립이 벌써부터 만만치 않아 협약체결까지는 난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후변화 방지협약의 경우 각국이 탄산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지구 온난화현상을 우려,탄산가스배출량 제한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규제방법에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이미 산업화를 이룩했고 에너지효율화 연구가 실용단계에 들어선 선진국들은 탄산가스 배출의 원인인 석유 석탄 등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를 억제,2000년에는 지난 90년 당시의 사용량으로 제한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대해 경제개발에 따른 에너지 시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개도국들은 『지구환경문제 발생의 주된 책임은 산업화 과정에서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한 선진국이 져야 한다』며 『선진국 주장대로 에너지 사용량을 규제할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지구 온난화현상이 빙하의 해빙현상에 따른 해면온도 상승으로 농경지의 수몰과 각종 기상이변을 우려,열대국가들은 탄산가스 배출량의 조기규제를 주장한 반면 한대국가들은 에너지사용이 생존권임을 내세워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에너지 사용량이 매년 6% 정도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도 환경처가 최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국가보고서를 통해 에너지 효율화가 미비한 점을 고려,2010년 이후부터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이 국가보고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으로만 양분된 국가간 환경협상에서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등과 같은 신흥공업국들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선진국들이 지구환경 보전에 필수적인 에너지효율화기술,CFC(불화염화탄소·상품명 프레온가스) 대체물질 개발을 위한 첨단기술과 환경보전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생물종의 다양성 보전협약과 관련,국가보고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서식지보전조치 등과 함께 현재 선진국들이 특허기술로 보호하고 있는 생명공학 및 관련기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처 관계자는 『UNCED는 국가간 입장의 차이에 따라 논란이 예상되지만 대부분의 유엔회의처럼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하고 『기후변화방지협약 등이 체결될 것에 대비,에너지 효율화기술,CFC 대체물질개발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강진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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