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온가스 규제… 업계타격 우려/2000년이후 생산·사용금지정부는 2월말까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빈 협약 및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가입키로 했다고 외무부가 8일 밝혔다.
외무부 관계자는 『이 협약과 의정서에 따라 프레온가스(CFC) 사용품목의 수입규제가 미가입국에 대해 오는 5월27일부터 개시된다』며 『수입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90일 이전에 가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2월말까지 가입서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9년 발표된 몬트리올 의정서는 73개국이 가입됐으며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가스의 생산 및 소비감축,미가입국에 대한 교역규제 등이 골자로 정부는 지난해 1월 관련법률을 제정하는 등 가입을 추진해 왔다.
몬트리올 의정서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정부는 프레온가스의 생산 및 사용량을 95년까지 89년기준의 절반으로 줄이고 2천년 이후에는 생산과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이에따라 대체물질개발에 따른 재정부담과 프레온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전자제품업계의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프레온가스는 에어컨 등 냉동기와 에어로졸제품 등에 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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