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 정상회담 위해 양보불가피” 인식/확대수준이 관건… 쌀개방 겹쳐 진퇴양난【동경=문창재특파원】 부시 대통령이 가져온 큰 가방에 무엇을 담아보낼 것인가.
두차례 연기끝에 찾아온 최고의 국빈을 맞은 일본정부와 경제계는 부시 대통령과 그 일행이 만족할만한 선물의 분량이 어느 정도이면 좋을지 몰라 고심하고 있다. 목마르게 고대하던 「미일헌장」 채택은 고사하고 그대신 발표할 「동경선언」에 구체적인 선물리스트를 밝히자는 미국측의 압력을 견뎌내기 어려워진 것이다.
부시는 마지막 방문지인 일본에서 커다란 빈가방에 「무역역조개선」이란 열매를 가득 채워가려고 벼르고 있다. 빈손으로 돌아가면 올해 선거에서 승산이 없다고까지 생각하는 그로서는 자동차 무역역조로 상징되는 양국간 통상문제 해결이 가장 큰 목적이다.
처음에는 일본의 쌀시장 개방문제가 최대현안인듯 했으나 자동차 3사의 대표를 포함한 경제인단의 수행이 결정되고부터는 일본 자동차의 미국시장 침탈이 핵심현안으로 떠올랐다.
미국은 일본 자동차의 대미수출 대폭규제와 함께 미국차 및 부품의 수입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 「거역할 수 없는 주문」에 골머리를 앓아오던 미야자와(궁택희일) 총리는 6일 관계각료들을 불어모아 대책을 숙의한 끝에 미국 자동차 및 부품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측이 납득할 수 있는 수입계획을 수치로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날 와타나베(도부항삼) 통상장관도 자동차업계의 신년회에서 수입물량과 금액을 명시한 수입계획을 회사별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가전제품 메이커 등 수출업체에 대해서도 같은 주문이 떨어졌다.
이에따라 도요타자동차는 제너럴 모터스(GM)사의 자동차 수입확대를 위해 수입판매업체인 야나세와 제휴키로 했으며,닛산자동차는 포드자동차를 연간 3천∼4천대씩 수입판매하겠다는 「성의」를 표하고 있다.
자동차부품 수입은 지난해 11월에 대폭,상향조정한 수입확대량을 다시 20% 정도 늘릴 계획이다. 도요타 등 일본 자동차 5사는 자동차마찰을 피하기 위해 지난 11월 미국공장의 현지부품 조달분을 포함,94년까지 미국산부품 수입량을 1백63억6천만달러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씨도 안먹힌다」는 판단아래 2백억달러 규모로 늘리기로 한것이다.
전자제품메이커 등 23개 주요업체들도 93년에는 외국산 수입량을 1백억달러 늘리되 이중 50%는 미국에서 수입키로 했다. 경제단체연합회·일본 상공회의소·경제동우회 등 일본의 4개 경제단체 대표들도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대일적자 75%를 점유하는 자동차 및 부품수출 문제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개선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이 만족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일본과의 획기적인 무역역조 개선으로 날로 침체해가는 경제를 재건해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부시 대통령이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일본도 잘 알고있다. 게다가 쌀시장 개방,변호사 등 서비스시장개방,초전도초대형 입자가속기(SSC) 건설협조,미일구조협의 활성화 등 산적한 문제에서 일본은 크게 양보해야할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총리취임직후 부시 대통령을 첫 국빈으로 맞아 정치대국의 위세를 과시해보려던 미야자와정권은 2개월만에 실현되는 이번 정상회담을 성공시켜야할 긴박한 국내사정을 안고있어 부담이 더욱 벅차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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