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자금거래 여신관리강화/이 재무,금융·세정협조 지시정부는 앞으로 금융기관 대출금 및 기업자금이 선거자금이나 소비성 자금으로 흐르지 않도록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키 위해 국세청과 은행감독원 등 감독기관이 세무 및 금융자료를 상호 교환하고 합동점검반을 운용하는 등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이용만 재무장관은 7일 상오 과천청사에서 김건 한은총재,추경석 국세청장,김기인 관세청장,한창기 은행감독원장,박종석 증권감독원장,안공혁 보험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금흐름의 개선을 위한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은 금융·세제상의 협조체제 구축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통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되 금융자금이 선거자금이나 소비성자금화 하지않도록 특별관리하여 제조업 부문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적극 유도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를 위해 은행 대출금이 가지급금이나 대여금 형태로 타계열사나 계열주에 유출되지 않도록 계열사간 자금거래에 대한 세무행정 및 여신관리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긴급대를 과다하게 이용하거나 재무구조가 현저히 약화된 계열에 대해서는 ▲자금사정 악화요인이 될수있는 투자는 승인하지 말고 ▲재벌기업의 자산처분자금은 은행대출금에 우선 사용토록 지도하며 ▲기업의 기부금 및 접대비 지출에 대한 세무지도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감독기관별로 특별점검반을 운용하고 필요할때는 금융기관경고 및 기관장에 대한 문책도 병행하며 이같은 특별점검반은 연중 계속 운용하되 특히 선거기간중에는 활동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또 제조업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권의 제조업 대출비중을 상향조정하고 제2금융권에도 지도비율을 마련하는 한편 제조업과 함께 전기,가스,유통,운수 등 제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대출도 포함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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