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현안 해결체계 획기적 개선한미 양국은 부시 미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양국간 고위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과학기술 협력사업과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투자지원을 위해 「한미 과학기술재단」을 공동 설립키로 합의했다.
또 양국 기업인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미 경제협의회 및 무역실무위원회를 금명간 개최,양국간 통상현안의 유형별 문제점을 검토하고 통상현안 해결체계를 전향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7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부시 대통령 방한관련 경제분야 주요 논의사항에 따르면 한미 양국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외교·안보분야 뿐아니라 경제분야에서도 양국이 동반자관계를 구축한다는데 기본인식을 같이했다.
한국측은 특히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의 협조문제와 관련,쌀을 비롯한 농산물시장의 전면개방이 어렵다는 사실을 설득하고 미국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미국측은 통상현안과 관련,한국측에 ▲연지급 수입품목대상 확대 ▲금융자율화 일정제시 ▲통신시장 조기개방 등을 요구해왔다고 기획원은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국측 요구대로 연지급 수입대상품목을 현행 관세율 10% 이하에서 15% 이하로 늘릴 경우 통화증발효과가 발생,국내 물가안정노력에 역행한다는 사실과 국제수지적자 확대추세를 들어 수용곤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금융자율화 일정을 명확히 표명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국내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금리자유화와 함께 금융·외환·자본거래 전반의 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고 부가가치통신망(VAN)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올해부터 전면 자유화하라는 요구에 대해 정부는 국내업체의 국제경쟁력을 감안,94년 이후에 전면자유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