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가격 자유화 3∼6달내 결판”/“유통·생산성등 활력 기대/빈곤층 증대… 실패 소지도”/“어쩔수없는 선택” “중국모델 유용” 주장【모스크바=윤석민특파원】 지난 2일부터 시행된 보리스 옐친대통령의 가격 자유화정책을 신호로 거대한 러시아호가 시장경제 전환이라는 역사적 항해에 나섰다.
74년간의 공산종주국 지위를 스스로 차버리고 이 원대한 항해에 나선 러시아의 진로는 과연 순탄할 것인가.
구 소련인들은 이 생소한 경험에 대한 불확실성과 엄청난 물가고 앞에서 큰 충격에 휩싸여있고,정부는 공동체의 사활을 건 유일한 선택이라며 국민의 인내를 요구하고 있다. 이 역사적 실험의 귀추를 현지 전문가들을 통해 진단해본다.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 산하 태평양지역 연구소장인 발레리 자이체프박사와 소련 경제문제 전문가이며 유력지인 네자비시마야 가제타지 기고가인 니콜라이 카라고딘박사는 최근 한국일보와 각각 가진 인터뷰에서 조심스런 낙관과 부정의 엇갈린 견해를 밝혔다.
▲발레리 자이체프=옐친의 경제정책은 정치적 공동체의 사활을 건 모험이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경험과 기반이 전무한 실정에서 반드시 겪어야하고 극복해야할 과정이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74년 동안 굳어진 중앙계획 통제체제를 깨기 위해서는 ▲가격자유화 ▲기업의 사유화 ▲국가독점제의 해체 ▲군수산업의 민수전용작업 등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진통은 필연적이다.
이번 계획은 이전에 마련된 샤탈린이나 야블린스키의 「5백일 계획」 등 시장경제 이행을 위한 다른 계획안과 내용이나 위험부담 면에서 큰 차이가 나는건 아니다. 단지 실행과정상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야블린스키안은 먼저 사유화과정에 중점을 둬 소비재 서비스분야 등에 걸쳐 사기업을 육성하면서 점차 가격을 자유화 해나가는 방안이지만 이번 계획은 그 반대로 가격을 자유화한후 사유화를 확대시키는 방안이다.
이로인한 위험부담은 크다. 가격만 인상된 채 중소단위의 사유화로 불리는 중소기업의 사기업화 과정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으면 1천% 정도의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각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따른 정치 사회적 긴장이 극에 달할것임은 자명하다.
때문에 가격자유화 이후 정부는 2단계 과정으로 사유화 진전에 주력하면서 철저한 통제정책으로 정부지출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국민은 생필품 부족과 생활의 질적 하락문제에 진력이 나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계획이 갖는 기대는 현재 비어있는 상점의 선반이 조만간 채워질 것이라는 점이다. 가격통제에 묶인 국영상점보다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자유시장으로 빼돌려지던 물품이 「가격의 현실화」로 정상유통될 전망이다. 또 가격에 대한 불만으로 방출자체를 꺼리던 생산자들이 가격인상에 고무돼 방출을 늘리고 또한 생산성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활동은 사회전반에 충격을 가할 것이다. 소비자들은 구매력을 갖추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총동원하게 된다. 사회보장제의 오랜 습성에 빠져 사회 전체가 「일을 덜하는」 악습을 타파하는 자극제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엄청난 물가에 위축된 국민의 불만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시험하는 기간이 될 것이다. 옐친은 그 기간을 대략 3∼6개월로 보고 국민의 인내를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외국의 지원은 절대적이다.
사견이지만 올 연말까지 이 계획의 정상시행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시장경제 실험은 실험으로 끝나고 만다. 그에 따른 결과는 국민의 엄청난 고통이다. 또한 경제가 정상가동되더라도 시장경제의 하부구조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년은 잡아야 한다.
▲니콜라이 카라고딘=이번 가격자유화에 의한 시장경제 이행계획은 동구권의 폴란드 모델을 따를 것이다. 그러나 지난 45년 공산화된 폴란드와 산업화 과정에 바로 사회주의 경제로 굳어진 러시아에서의 시행의 차는 다를수밖에 없다.
우선 농업분야에서 폴란드는 70% 정도가 사유제를 유지해온 반면 소련의 경우는 전무한 상태다. 영농 기술면에서도 차이가 아주 현격하다. 또한 계획경제 구조면에서도 소련의 경우는 훨씬 완고해 생산성 및 유통구조 등 모두가 탄력성을 잃고 있다. 시장 균형을 맞추기 위해 우리는 폴란드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밖에 없다. 이는 아직 준비가 안된 국민에게 인내하기 힘든 부담이다. 국민의 과반수이상이 빈곤선 이하로 전락한다는 의미다.
어떤 전문가는 가격인상으로 인해 국민의 80%가 빈곤층이 되리라는 예측도 한다. 사회적 불안이 중독될게 분명하다.
따라서 이번 계획은 실패할 확률이 크다. 그 기간은 대략 3∼4개월내에 판가름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옐친정부내 이번 계획입안자인 브루불리스,가이다르 경제팀의 퇴진은 불가피하다. 이들을 대표해 새로 기용될 팀은 민족적 성향이 짙은 노멘클라투라진용(이름을 거론치는 않았으나 루츠코이 현 부통령 등을 지칭한듯)이 될 전망이다.
이들의 경제정책은 앞서 「서구자유주의적 그룹」이 실패한 급진적 시장경제 모델보다는 다소 완만한 계획이 될것으로 보인다. 사적 견해로는 대부분의 가격을 통제하는 가운데 부분 사유화를 확대해 나가는 중국식 모델이 현단계에서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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