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해결 압력목적 분석/정부에 서한… 부시 방한때 공식요청 할듯미국정부는 부시 대통령의 공식방한에 앞서 양국간 통상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4개의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내용의 공식서한을 우리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4일 밝혀졌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최근 주한미 대사관을 통해 전달한 「경제협력을 위한 제안」이라는 제목의 서한에서 통관·관세·공업규격·수입규제절차 등 4개분야의 공식협의기구를 설치,앞으로 양국의 통상관련 협의체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미 행정부는 이를위해 오는 4월 이전에 실무관계자 모임을 갖고 이 기구의 구성을 구체화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또 이번 부시 대통령의 방한기간중 이같은 내용의 양국 통상관련 협의기구 구성을 우리정부에 공식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이같은 요구는 앞으로 양국간 통상문제를 분야별로 나누어 심도있는 통상압력을 가하기 위한 공식 채널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분석돼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한미 양국간에는 우리나라의 외무차관과 미 국무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한미 경제협의회와 외무부 통상국장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를 대표로 한 한미 무역실무회의,실무위원회로는 식물·검역 및 식품위생회의가 있는데 이번에 미국측이 요청한 4개 협의기구는 이들 실무위원회와 같은 성격의 협의기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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