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공명선거에 달렸다92년 새해는 우리 헌정사에 보기드문 기록을 남기게될 것 같다. 14대 총선,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이어 대통령선거까지 4번의 선거가 연이어 실시되는 초유의 정치이벤트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선거는 정치의 꽃이라고 불린다. 어떻게 보면 정당은 선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대의정치하에서 국민의 참정권이 거의 유일하게 행사되는 것 또한 선거이다.
하지만 올해 실시될 4차례 선거는 이같은 원론적 차원의 의미를 훨씬 넘어 제각기 별개의 정치사적 무게를 담고 있다. 의정사 처음 여소야대 구도를 이뤘던 13대 국회가 전환기적 사회진통을 반영하듯 3당 통합과 야당통합의 곡절을 겪으며 온갖 파행과 치부를 드러냈다면 14대 국회는 그 반성 위에서 새로운 국회상을 도출할 책임을 지고 있다. 또 자치단체장 선거는 지난해 지방의회 선거의 실시로 30년만에 부활된 지자제를 완성하고 명실공히 주민자치를 뿌리내린다는 의미와 직결된다.
무엇보다 관심의 대상인 대통령 선거는 과거 권위주의 체제의 극복을 명제로 삼았던 6공정부에 이어 진정한 문민정치의 정착을 실현시킬 정치세력을 등장시키게 된다.
이처럼 4대 선거가 고유성격을 갖고 있긴 하나 권력의지로 무장된 정당에 있어서 4차례의 선거는 상호 인과관계적인 고리를 형성할 수 밖에 없다. 바꿔 말해 총선결과는 대권의 향방을 점치게 하는 것이며 자치단체장 선거의 성패는 곧바로 대통령선거의 득표기반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4차례 선거로 배출되는 「선량」들은 과도기적 혼란을 씻어내고 각자가 부여받은 권리와 책임한계 내에서 21세기를 맞는 한민족주의 장래를 결정적으로 좌우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들은 남북통일 숙원을 임기중 풀어야 하는 민족적 과업을 아울러 떠맡게 된다.
이같은 전환기적 의미를 가진 올 선거일정은 과연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 민자당·민주당 등 각 정치세력은 어떤 계산을 하고 있을까. 새해초부터 소용돌이칠 여권의 대통령후보 갈등의 전개방향이 올해 주요선거 일정에 미칠 영향을 가늠해보며 이들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본다.
◎“대권전초전” 수도권 최대관심/「신당」 등 잠재변수로 예측 불허/14대 총선
오는 3월말부터 4월초 사이에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14대 총선은 선거결과뿐 아니라 각당의 공천과정에서부터 향후 정치판도를 점치게 하는 중요한 시금적이 될것이다. 정치쇄신을 요구하는 시대조류에 맞춰 여야지도부가 대폭적인 물갈이를 공언해왔고 이미 내부공천 작업을 거의 마무리한 여당의 경우 현역의원의 공천탈락률이 40%선,야당의 경우 30%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정설로 굳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책이나 인물에 앞서 대통령 선거의 후유증에 따른 지역성이 당락의 기준이 됐던 13대 선거는 헌정사 처음 4당 체제의 여소야대 국회를 창출했으나 의원 개개인의 자질과 당파적인 국회운영 면에서 더 큰 문제점을 드러냈다는게 일반적 분석이다. 여기에 각 정치세력이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을 거듭,정치판의 지각변동을 낳는 과정에서 30여년간 누적돼온 우리정치의 비효율성과 소모성을 일거에 폭발시켜 왔다.
이에따른 국민들의 정치염증과 냉소주의가 극에 달한 현실이어서 각 당은 14대 선거의 공천과정에서부터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처해있는 것이다. 이와함께 양당구조로 재편된 현재의 판도에서 총선결과는 대통령 선거의 향배와 직결되기 때문에 여야는 거의 사활적인 이해를 걸고 선거에 임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야당은 여당이 내각제 개헌저의를 버리지 않고 있다고 보고 현재의 75석에서 개헌저지선(국회의원 재적 3분의 1)인 1백석 이상의 의석획득을 절대명제로 삼고있다.
개정선거법에 따른 14대 선거의 전체의석은 13대와 같은 2백99석이나 내용은 지역구가 당초 2백24개에서 13개가 증·분구된 2백37개이며 지역구 의석비율로 배분되는 전국구 의석의 경우 과거 75석에서 13석이 줄어든 62석.
하지만 현 단계에서 여야가 확보할 의석수를 점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민자당의 대통령 후보문제가 결정안돼 당장 공천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3당 합당으로 내부 정치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 공천탈락자들의 움직임도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또 5공 세력들의 신당창당 또는 무소속 출마 움직임이나 김동길교수를 중심으로한 정당추진,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행보,진보세력의 부상 등등 총선 향배를 결정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변수들도 도처에 깔려 있다. 특히 민자당의 후보문제는 해결방향에 따라 정치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폭발성을 전제한 것이어서 민주당의 공천작업을 포함,여러 갈래의 신당창당 세력들도 민자당의 후보갈등 결말을 지켜본후 태도를 결정 하겠다는 자세이다.
다만 민자당의 내부문제가 원만히 수습된다고 전제한다면 선거의 기본 양태는 양당체제로 진행된다고 에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자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이 영남지역의 정치세력을 일부 흡수했다고 하더라도 지역성에 근거한 정치틀을 크게 깨기는 힘들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심은 절대의석의 확보비율보다 이른바 수도권에서 기대되는 야당의 약진정도에 더욱 쏠리고 있다. 이와관련 관측통들은 여러 여론조사에 근거,『민주당이 서울·인천·경기의석 82개(증구 포함)중 현재 23석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으나 서울에서 10석선 추가를 비롯,수도권에서 15∼20석 정도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전국구를 포함한 전체의석수도 개헌 저지선인 1백석을 어렵지 않게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민자당은 이런 분석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는데 『여권내부의 분열로 1야다여의 형국만 벌어지지 않으면 전체의석의 60%선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여권의 대권후보 문제로 공천작업 자체가 지연되고 아울러 선거법상 총선 실시시한(임기만료 20일전)인 5월9일 가까이 총선이 이뤄지면 이런 전망에도 큰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 지역적 기반이 유사한 구3당이 통합됨으로써 정치수요의 상당부분을 소화할 수 없어 여권인사의 무소속 출마 비율이 어느때보다 높을 것은 틀림없다. 이에따라 정가 관측통들이 예상하는 평균 경쟁률은 5대 1 정도.
선거쟁점은 수서사건 등 6공의 여러 비리와 물가고 무역수지 적자등 경제실정,6·29이설 등 6공 정통성문제 등으로 모아질 수 있으며 이에대한 야당의 공세는 13대 총선때의 5공비리 공격수위에 버금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4대 총선은 이같은 지표적 에측이나 각당의 계산과 저울질 차원을 넘어 여권의 권력구조 개편 재시도 등 정치판도의 또 다른 격동을 가져오는 계기로 작용하리라는 전망이 적지않아 귀추가 주목된다.<이유식기자>
◎후보문제 양태따라 판도 변화/「두김대결」 「세대교체」 구도 유력/대선
차기 대통령 선거는 현직 대통령의 임기만료 70일전부터 40일전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빠르면 금년 12월 중순께부터 실시가 가능하다.
여권일부에 여전히 14대 총선이후의 정치상황 변화에 따라 내각제 개헌 등 권력구조 개편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흐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개헌주도 세력의 실체나 여론동향 등을 감안할때 현재론 기대차원에 머물러 있다.
때문에 대통령선거는 올선거 일정중 최대 이벤트를 장식하게 될 것이며 차기권력을 겨냥하는 여야의 총력전은 올한해 내내 현안으로 부각될 것이 틀림없다.
무엇보다 초점은 여권후보의 향배. 관측통들은 노태우대통령과 김영삼 민자당대표의 1월중순 대좌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이는 후보문제의 해결양태에 따라 대통령선거전의 판도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극심한 계파갈등을 겪고 있는 여권후보 문제가 우여곡절을 거치더라도 결국 김 대표로 승계될 경우 김 대표와 김대중 민주당대표와의 양파전으로 국면이 압축될 것임을 예견하기 어렵지 않다. 이때의 승패는 두 김의 지도력 및 도덕성 지역감정,지지계층의 성향 등등 복합변수에 의해 결정적으로 좌우될 것이고 그만큼 선거전 양상도 격렬해질 것이다. 이런 구도는 또 두김의 정치역정을 최종정리하는 성격을 띨수밖에 없어 제도권 정당외곽에서 나오게될 「제3의 후보」가 갖는 의미도 제한될 것이라고 봐도 좋을듯 싶다.
반면 여권후보 문제가 끝내 파열음을 냄으로써 김 대표가 「독자행동」을 취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선거전 양태는 거의 예측을 불허한다. 김 대표의 행동양식도 주목되지만 당장 여권은 정치풍토 쇄신과 세대교체론의 바람을 거세게 몰아 치면서 분격적인 두김 격하 공세를 펼것이고 이에 대한 두김의 대응 역시 한층 강도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선거전의 대체적 윤곽이나 각 정치세력의 전략은 총선전후 시기가 돼야 가시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여당의 대선전력으로는 남북관계의 급진전 상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가 1순위의 관건으로 꼽힐 것 같다.
이른바 통일을 완성하는 차기대통령의 책무를 부각시키면서 미래지향적인 「집권구도」의 청사진을 펼치는데 진력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야당대로 6공 5년을 총체적으로 비판,유일한 대체세력임을 부각시키면서 김 대표의 지도역량에 홍보의 초점을 맞추게 될 것 같다.
야권의 후보로 김 대표가 부동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반해 여권은 상황이 유동적이기는 하나 총선전후 어느쪽이든 여권의 차기후보가 확정되는 시점에서부터 대통령선거는 사실상 열전에 돌입하게 된다고 봐야할 것 같다.
그렇게 될 경우 정국은 본격적인 선거전 돌입에 앞서 첨예한 여야대치 상황을 연출 상당기간 지난한 소모전의 전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선거과정에서 예상되는 갖가지 문제점에도 불구,차기 대통령 선거는 문민정치와 제도적 정권교체를 착근시키는 각별한 정치사적 의미를 지니게 될것이 틀림없다.
13대 선거에 이은 또 한차례의 민주절차에 의한 직접선거는 정치의 문화·제도적인 측면에 있어 커다란 진전을 이루는 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기대통령 선거가 반드시 현행 헌법아래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남북정상 회담이 성사돼 한반도 질서에 급박한 기류가 흐르고 이에 따른 체제정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개헌논의가 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키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같은 가능성이 내각제 개헌시도만을 염두에 둔것은 아니며 개헌논의의 범주에는 정·부통령제 채택 등 현행 대통령제의 구조변경 등도 관측해볼 수 있다.
이런점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는 나름의 유동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지만 전환기 상황에 따른 국내정치 질서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외의 주목을 받게 될게 분명하다.
한마디로 14대 대통령 선거는 권력담당 세력을 결정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현대정치 50년의 공과를 결산하며 새국가 지평을 여느 획기적 장이 될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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