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선거

◎「행정력」 둘러싼 사활건 혈투/부담느낀 여 「연기론」 가능성올상반기중 실시예정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지난해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를 완결한다는 획기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여야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고 정당개입이 배제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정당의 후보내정이 사실상 이루어질게 분명해 이 두선거는 모두 차기대권의 향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따라 여야는 저마다 대권가도의 기선을 제압하겠다며 총력을 기울일 태세여서 이번 선거는 14대 총선과 함께 또 하나의 대권 전초전 양상을 띠게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다수의 행정기관을 장악,여권전래의 프리미엄인 관권·행정선거의 여지를 최대한 봉쇄함으로써 대선에서 보다 유리한 선거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아래 전의를 돋우고 있다.

민자당도 일단 이러한 민주당의 시도에 맞서 강력한 「수성」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잘해야 본전」인 이번 선거에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의 정치구도상 선거이후에는 호남지역에 대한 행정적 통제력을 상실할 것이 예상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대선에 버금가는 야당과의 혈투를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이럴 경우 6공후반기 권력누수 현상이 발행할 소지가 높아진다는 것이 민자당측의 심각한 우려이기도 하다.

이렇듯 선거자체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완전히 상반된다는 점은 지난해 여권일각에서 제기된 선거연기론이 증명해주고 있다.

물론 선거연기론은 아직까지는 선거러시에 따른 경제난 심화 우려라는 경제적 요인만을 그 명분으로 삼고 있어 여권이 법률사항이자 대국민 약속인 상반기내 실시를 파기하고 당장 이를 공론화하기에는 무리가 뒤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총선이후 예상할 수 있는 몇가지 상황변화에 따라서는 여권의 논리가 힘을 얻게될 수도 있다.

우선 총선후 극심한 선거 후유증으로 인해 재계를 비롯한 국민들의 잦은 선거에 대한 우려가 증폭될 경우 여권은 자연스럽게 선거일정 재조정 문제를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의 급진전으로 통일열기가 고조된다면 여권은 국내정치의 분열방지 및 소모전자제를 명분으로 내세워 선거연기를 시도할 공산도 있다.

여기에 만약 민자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게될 경우에는 선거자체가 그 와중에 흐지부지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도 이런 점들을 십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총선과의 동시실시와 분명한 정치일정의 공개를 거듭 촉구해 온것이다.

그러나 민자당 등 여권은 동시실시 요구에 대해 일단 선거관리상의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지자제 단체장 선거문제는 새해 정국은 물론 총선에서 정치 쟁점화될게 틀림없다.

선거가 예정대로 실시될 경우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서울시장 선거이다.

서울의 14대 시·도의 선거는 현정치 구도대로 호남에서 민주당 승리,그리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민자당의 강세가 점쳐지고 있으나 서울은 여야가 워낙 팽팽히 낮서 있어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민자당은 이번 선거에서 나라의 심장부인 수도 서울이 야당에 의해 행정적으로 장악될 경우 향후 대선에서 치명적 곤란을 겪게될 것이란 위기의식 아래 필사적인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민주당은 서울에서 기선을 잡아 그 여세를 대선으로 몰아가겠다며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다.<유성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