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 실시/공단직업훈련원 20곳신설/7차 5개년계획 인력정책

노동부는 30일 제7차 5개년계획(92년∼96년) 기간의 인력정책 계획을 발표,이 기간에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고 근로자 인력관리를 학력위주에서 기능·기술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노동부는 이 기간의 경제활동인구가 44만여명씩 증가(매년 2.3%),96년에는 2천1백15만여명(90년 1천8백48만명)에 이르고 취업자수는 90년 1천8백만명에서 2천63만명으로 증가하며 실업률은 90년도 수준인 2.4%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고용보험제도를 실시,전체 근로자를 전산관리하며 취업장려금·훈련수당 등도 지급키로 했다.

또 공단산하에는 직업훈련원 20곳을 신설하고 이동식 직업훈련원 30군데를 운영할 방침이다. 공단산하 13개 훈련원은 단계적으로 기능대로 개편키로 했다.

이 기간에 사업내훈련 의무적용 대상규모는 1백50인에서 50인이상으로 확대되고 훈련의무비율이 0.6%에서 1%로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