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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금 증액등 잇단 특혜로/외국은들 시장잠식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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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금 증액등 잇단 특혜로/외국은들 시장잠식 가속화

입력
1991.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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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도 대출공세/70개 국내지점/올 상반기 대출잔액 4조/국내은 자본금등 규제많아 경쟁력 상실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이 정부의 잇따른 특혜성 개방조치에 힘입어 무서운 속도로 국내 금융시장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다.

반면 국내은행들은 제조업을 지원한다는 명분아래 정부로부터 자본금·금리결정에서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어 갈수록 외국은행에 대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외국은행 서울지점들은 최근 국내 주요 대기업들에 「귀사는 자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내,국내은행들을 긴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는 외국은행들이 지금까지 주로 우량 중소기업에 집중 대출해온 여신전략을 변경,재벌도 주공략대상으로 삼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 미 정부가 부시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국내 금융시장의 주거래은행제도 폐지를 요구한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외국은행들은 대기업들에 연 21%의 비교적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고 있지만 담보없이 게열사의 보증만으로 대출신청후 이틀내에 신속하게 돈을 내주고 꺾기도 하지 않아 이를 이용하려는 대기업이 늘고 있다.

외국은행 70개 국내지점의 대출잔액은 지난 상반기에 4조2백16억원에 달해 90년말의 3조1천1백억원 보다 29.1%나 급증,89년의 4.9%,90년의 9.6%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그만큼 외국은행의 국내시장 공략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대해 관계전문가들은 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개방압력에 굴복,특혜성 개방조치를 잇달아 취하고 있는반면 국내은행에 대해선 계속 규제정책을 써 국내외 은행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한·미 금융회의 결과에 따라 외국은행의 CD(양도성예금증서) 발행한도를 자기자본의 1백75%에서 2백%로 확대한데 이어 이달 중순엔 11개 외국은행 서울지점의 갑기금(영업자금)을 배이상(7백80억원) 증액시켜 준바 있다.

반면 국내 시중은행들은 증시침체를 이유로 89년 하반기 이후 2년이 넘도록 증자가 일절 허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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