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삭감분 감군통해 충당/미사일등 현대무기 개발은 계속두차례의 세계대전과 그뒤 45년간 계속돼온 동서양 진영간의 팽팽한 무력대치 상황속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각국의 군사비 지출은 전후 세계질서의 한축을 이루어왔던 소련의 소멸과 동구권국가들의 「전향」 등 역사적인 대변화에 따라 대폭적인 삭감이 불가피하게 됐다.
더욱이 군사력이 국력의 척도가 될 수 없고 국가의 안보를 확실히 보장해주지도 않는다는 일련의 사례는 각국의 국방예산 삭감 움직임에 강한 추진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미 해체돼 버린 동유럽의 바르샤바동맹과 함께 양진영의 구심점을 이루고 있던 서방측 집단안전보장조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미국·영국·프랑스 등이 쓸어넣은 어마어마한 군사비에도 불구하고 유고가 내전에 휩싸이는 광경을 무력하게 바라볼 수 밖에 없었으며 「붉은 제국」의 맹주였던 소련은 연방을 형성해왔던 공화국들이 독립을 선포하는 모습을 방관하다 결국 연방의 소멸을 맞게 되었다. 초강대국 미국은 그 엄청난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남미국가들의 마약밀매를 근절시키거나 쿠웨이트에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할 수도 없었고 사담 후세인으로부터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보장조차 받아내지 못했다.
이제 세계각국은 가장 무서운 힘이 무력이 아니라 금력에서 나온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북한이 소유하고 있는 탱크의 절반도 갖고 있지 않은 일본이 아시아지역을 경제적으로 점령해가고 있는 사실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미국은 냉전기간 말미에 특히 걸프전 당시 정점에 올랐던 국방예산을 앞으로 4년에 걸쳐 25% 덜어낸다는 결정을 내린데 이어 같은 기간동안 15%가량의 추가 삭감을 고려하고 있다.
프랑스는 1997년까지 자국의 상비군을 20∼24%가량 줄일 예정으로 있고 영국은 1830년 이후 가장 적은 병력만을 유지할 계획이다.
국방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은 그 만큼의 방위관련산업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NATO본부가 있는 벨기에의 브뤼셀은 1981년까지만해도 6만6천개의 방위산업 관련 일자리가 있었으나 1991년에 들어서자 단지 2만5천여개의 일자리만 남아있는 상태고 영국의 경우는 올해 한해동안만 모두 4만명의 방위산업종사자들을 해고시켰다.
한때 번창하던 방위산업이 급속한 몰락을 맞게될 위기에 처하자 강대국들은 다투어 제3세계 국가들 사이에서 무기시장을 찾으려 혈안이 돼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영국으로부터 향후 5년간 총 1백80억달러에 이르는 첨단무기 생산기술을 수입하기로 계약을 끝냈고 이란은 소련으로부터 고성능 전투기를 구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군사 강대국들이 주변상황이 몹시 불안정한 제3국에 핵무기 등 고성능 무기생산기술을 판매한 탓으로,이들의 위협에 대비한 새로운 방위체제 구축을 위해 수백,수천억 달러를 사용해야할 형편이 닥칠른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까지 감안한 미 국방부는 무기의 현대화를 이루어가면서 이의 무차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예산도 맞추어 낼 수 있는 묘수찾기에 머리를 싸매왔다.
결국 미국측이 내린 잠정적인 처방은 과감한 감군과 감원을 통해 늘어가는 인건비를 대폭 줄이는 반면 F22 등 최첨단 전투기의 생산과 전략 미사일,잠수함 등 각종 무기의 현대화를 더욱 서두른다는 것이다. 자동화를 도입해서 생산능력과 재정손실을 발생시키지 않고 공장일손을 덜어 낸 것처럼 무기의 최첨단화로 전력에 차질을 빚지않은채 머릿수를 줄이겠다는 것이 국방비 삭감에 대한 미국의 대응전략인 셈이다.<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리포트="본사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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