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압력 「수용불가」 방침정부는 내년 1월5일로 예정된 부시 미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미국측의 시장개방 압력에 대처키위해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와관련,28일 하오 이용만장관 주재로 관계실무자 회의를 열어 예상되는 통상압력에 대한 대응책을 중점 검토했다.
재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측이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을 ▲외상수입(유전스) 대상확대 ▲외국인 투자기업 상업차관 도입허용 ▲콜시장 외국은행 차별철폐 ▲금리자유화 조속실시 ▲주식시장 개방폭 확대 등으로 정리,각 부분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외상수입 확대와 상업차관 허용은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보이고 있고 특히 대미 적자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수용불가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콜시장에서의 외국은행 차별문제는 내년초부터 콜 거래가 완전 경쟁체제로 운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해소된다고 말했다.
또 금리자유화 주식시장 개방확대 등은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강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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