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체제 조직·운영세칙등 청사진 마련/핵통제·경제개혁 타협에 성패구소련의 신생독립국가공동체 조직 및 운영방식을 매듭짓기 위한 11개국 정상회담이 오는 30일 벨로루시의 수도 민스크에서 개최된다.
독립국가공동체의 출범을 공식 선언했던 지난 21일의 알마아타 정상회담에 뒤이어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 회담에서 합의도출에 실패했던 공동국방정책 수립과 경제정책 조정,독립국가공동체의 조직 및 운영세칙 등 중앙정부 없는 새로운 체제의 통치청사진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알마아타 정상회담이 공동제출범에 급급한 나머지 합의를 미뤘던 전략 및 전술핵무기의 단일통제 방식과 통합군 사령부 설치·군조직 개편 등을 집중논의,공동방위 정책을 수립한뒤 방위동맹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립국가공동체 참여11개공 국방장관들은 이번 회담을 앞두고 공동방위 정책을 포함한 4개항의 협정에 가서명함으로써 회담전망을 밝게했다.
그러나 공동체의 전략군 임시총사령관인 예브게니 샤포슈니코프 원수는 핵무기 통제권과 군지휘권을 둘러싼 공화국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혀 방위동맹체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공동체 참여 공화국간 주도권 다툼으로 비치는 방위정책상의 이견은 2만7천여개의 핵무기 통제권과 4백여만명의 구소련군 통수권 문제로 대별된다.
핵무기통제권은 핵보유국인 우크라이나와 카자흐가 러시아의 핵단일 통제방식에 거부반응을 보임으로써 난항을 겪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러시아의 핵발사권을 인정하면서도 핵사용시 마지막 정치적 결정단계에서 4개국 정상들의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핵발사 결정과정에서 비토권까지 요구하고 있어 파란이 예상된다. 현재 구소련의 핵발사 단추와 암호는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사임으로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의 손에 넘어와 있는 상태이다.
구연방군의 지휘권 문제도 각 공화국간 이해절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옐친 대통령과 사표슈니코프 통합군사령관 등 러시아측은 합동군 창설과 잠정적인 단일지휘 체제 유지를 선호하고 있는데 반해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등 일부 공화국은 독자군 창설과 독자지휘 체제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흑해함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러시아측과의 관계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함께 우크라이나 벨로루시에 집중돼 있는 군수공장과 카자흐에 기반을 두고 있는 우주센터 등 주요 군수산업체의 관할권도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담의 또다른 초점은 공동체 운영방식에서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경제 개혁정책의 조정이다.
러시아가 내년 1월2일부터 가격자유화 정책을 본격 실시함에 따라 주변국들이 「경제붕괴」는 극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미 가격자유화 실시 시기를 한번 연기한데다 민영화 세부계획까지 수립하고 있어 「무슨일이 있어도」 밀어붙인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강행주장과 주변국들의 경살저지 방침이 충돌할 경우 공동체 와해 등 예측하지 못할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 각 공화국별 단일통화 도입과 이슬람권 공화국들에 대한 경제지원,서방원조의 분배방식 등이 주요경제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의 협상테이블에 오를 또다른 주요의제로는 독립공동체 조직의 확정과 주요기관의 권한범위,세부운영 세칙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반정부군의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그루지야의 독립국가공동체 참여 승인여부,그리고 나고르노 카라바흐 자치주를 둘러싼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아잔간의 분쟁 등 민족문제 등도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쨌든 이번 정상회담은 공동체 본격 출범을 앞두고 정치·경제·군사적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는 마지막 대좌라는 점에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이진희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