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대 선거에 5조원 소요될듯/동서경제연 분석

내년의 4대 선거에 소요되는 자금은 약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28일 동서경제연구소의 「선거와 주식시장」 분석에 따르면 내년 국회의원선거를 비롯,기초단체장·광역단체장·대통령선거 등 4대 선거의 소요자금은 올해 총통화공급액 13조4천억원의 37%를 웃도는 4조9천2백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같은 규모는 대통령선거의 자금소요 규모를 1조원으로 추산하고 나머지 3개 선거는 지난 88년의 13대 총선 및 올해의 지방자치의회선거의 경쟁률을 적용,후보수를 산출하고 여기에 후보 1인당 예상선거자금을 곱해 산출한 것이다.

이로써 2백37명을 선출하는 14대 총선이 4.7대 1의 경쟁률속에 후보 1인당 30억원씩을 선거자금으로 지출한다면 9백48명의 후보가 모두 2조8천4백40억원의 선거자금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2백60명을 뽑는 기초단체장선거와 15명을 선출하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도 2.4대 1과 3.3대 1의 경쟁률속에 1인당 10억원(기초) 혹은 50억원(광역)을 지출할 경우 각각 7천8백억원과 3천억원의 막대한 선거자금이 뿌려질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따라 물가불안,무역수지 적자확대 등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치러지는 잦은 선거가 기업의 인력 및 자금난을 심화시키고 물가불안을 가중시켜 통화관리를 어렵게 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