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악화·주변국 저항등 걸림돌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사임과 소연방의 소멸로 구소련권의 경제희생 여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조타수인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 손에 달려있다.
옐친 대통령이 추진하는 러시아의 경제개혁 성공여부에 따라 독립국가공동체의 경제가 상승곡선을 그리느냐 아니면 악화되느냐가 판가름나게 된 것이다.
옐친 대통령의 경제개혁 정책은 한마디로 폴란드식 충격요법을 써서 시장경제를 빠른시간내에 정착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고르바초프와 그의 경제자문역인 그레고리 야블린스키 등이 추구해온 재정안정 및 민영화 달성후 시장경제 정착이라는 점진적인 방식과는 다른 개발 독재형이라고 할 수 있다.
옐친 대통령은 이미 지난 10월29일 ▲가격 및 임금자유화 ▲기업사유화 및 기업활동의 자유화 ▲조속한 토지사유화 등 경제개혁 개요를 발표했다.
특히 러시아정부는 이달 26일 ▲92년 사유화가 가능한 사업 ▲사유화가 불가능한 사업 ▲허가를 전제로 사유화 할 수 있는 사업 등 세가지의 구체적 사업목록을 작성하고 법안마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러시아의 개혁정책은 우선 내년 1월2일부터 시작되는 가격자유화 시책을 시발로 가시화된다.
그동안 국가통제 가격에 묶여 있던 육류 등 식료품과 의류,전자제품,사치품 등은 수요 공급원칙에 가격이 자유롭게 형성되고 교사나 의사를 비롯해 노동의 질에 비해 낮은 급료를 받아온 전문직 종사자들의 임금도 대폭 인상된다. 또 가격자유화에 따른 충격을 감당할 수 없는 연금생활자와 빈민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 급식시설이나 특별할인 상점 등이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러시아내 중소기업 대부분이 3∼4개월이내에 민간소유로 바뀌고 사회간접자본이랄 수 있는 자원개발,철도,항공 등을 제외한 대규모 국영기업도 점차 민영화의 길을 걷게된다.
반면 토지사유화에 대해서는 농민의 집단반발을 우려,생산성이 높은 집단농장이나 국영농장은 계속 유지하면서 자영농의 비율을 높여가는 이중적인 토지개혁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급진개혁 정책이 단시간에 실효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는 드물다. 러시아가 구소연방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중에는 재정파탄과 외환고갈,생산성저하 등 거덜난 경제사정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의 「혈액」으로 일컬어지는 루불화 발행량이 91년만도 1천3백50억루블에 달해 시중의 통화유동성은 전년도대비 2배 정도 늘었다.
러시아정부측이 사유화 작업을 통해 9백20억루블 정도를 회수해도 이를 또다시 공공부문에 재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시중에 나도는 유동성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러시아정부측이 경제개혁 추진과정에서 연금생활자와 빈민계층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자금을 더 풀어야할 상황이다.
그럴경우 유동성 증가가 가격인플레를 유발하고 이를 생활보조금 증액으로 보전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의 독자개혁 정책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저항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러시아가 이들 국가들의 불만을 무시하고 급진개혁 정책을 강행할 경우 되돌아 오는 경제부머랭 효과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상호보완적인 구소연방의 단일경제권이 붕괴돼 자원 및 인력조달,판매망 등이 깨지게 된다. 이는 각 공화국의 경제흐름을 왜곡시켜 경우에 따라서는 「통화전쟁」 「경제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알렉산데르 루추코이 러시아 부통령이 옐친의 급진개혁 정책을 또다른 거대한 실험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개혁부작용을 우려한 때문이다.<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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