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악재불구 통화량 그대로/소비억제 명분 유가인상까지26일 정부가 확정한 새해 경제운용계획은 내수진정을 통한 국제수지 방어와 수출자원 확대 등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와 전문가 일각에서는 이번 운용계획이 근본과제라 할 물가안정노력과 관련,「총론안정 지향각론 포기」의 모습으로 선거 등 산적한 경제불안 요인을 극복하기에 매우 취약한 짜임새라고 지적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정부의 내년 경제여건 분석에 따르면 현재의 추세를 방치할 경우 내수확대가 지속돼 8% 수준의 성장은 가능하나 그대신 두자리수 고물가와 세자리수 국제수지적자 등 소위 「1·2·3증세」에 시달릴 우려가 크다는 것.
따라서 성장을 다소 희생해서라도 국제수지적자 규모를 줄이는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국가경제의 대차대조표라 할 국제수지 추세를 보면 우리 경제는 지난 88년 1백42억달러 흑자에서 올해는 92억∼93억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불과 3년만에 전체 경제규모(GNP) 대비 10%에 육박하는 2백35억달러나 줄어든 심각한 양상을 빚고있는 것이다.
이는 기술개발 지연,가격경쟁력 약화 등 단시일내 해결할길 없는 구조적 산업경쟁력 저하요인이 겹쳐 수출은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는 반면,소득향상과 산업구조 취약,개방압력이 서로 상승작용을 불러 수입을 마구 늘린 결과다.
이에따라 정부가 소비절약과 건설투자 진정,임금안정 강력유도 등 내수억제에 주력하고 수출산업과 중소기업에 지원을 대폭 늘리는 정책대응 방향을 잡은 것은 외견상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부 및 경제전문가 일각에서는 『국제수지 방어에 최대 역점을 둔 것은 핵심을 벗어난 단기적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이들의 주장은 『4대 선거 등 내년처럼 경제불안요소가 많은 해를 맞아 물가안정 노력을 사실상 포기하는 방향으로 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선 물가와 직결되는 통화관리 부문에서 올해(연평균 18.8%)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 18.5%로 총통화(M2) 증가율을 관리하겠다는 내용부터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것.
올해 실질성장률이 8.6%,GNP디플레이터가 8.5% 내외로 추정되는 반면 내년에는 성장,디플레이터를 각각 7%로 잡고 있는데 통화공급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어서 상대적으로 돈이 많이풀려 안정기조를 위협할 공산이 크다. 또 석유 등 해외에너지 도입수요가 올해보다 최소한 19%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는데 우격다짐격으로 이를 10% 수준에 묶겠다며 소비절약을 위해 값은 올리겠다니 유가상승에 따른 물가압박이 상당할 것은 뻔하다.
더구나 정책당국 스스로가 내년 물가여건과 관련,국제원자재 가격상승과 원화절하 추세로 공산품값 안정이 어려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에대한 대책은 업계가 인상요인을 흡수토록 유도한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발간한 「경제백서」를 통해 『물가안정은 국제수지 개선과 경쟁력 강화 등 경제체질 개선에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경제는 현재 기술·금리·임금 등 어느 요인을 봐도 국제경쟁력을 단기간내 회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진정한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어지간한 기업도산과 실업증가를 감내해야할 판이다.
정부 고위관계자가 이번 운용계획 방향에 대해 사견임을 전제,『수년만에 찾아온 땅값안정 등 물가관리 기반을 내팽긴채 「잎사귀」에 불과한 국제수지 방어에 연연하는 것은 본과 말이 뒤바뀐 정권안보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논평한 것은 의미 심장하다.<유석기기자>
◎임금안정 기업엔 회사채발행등 우대/수출보험공사 설립 기금 1,000억으로/내년 경제운용계획 주요내용
정부는 26일 내년 경제운용계획이 경제안정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둬 10개 분야별 시책과제로 짜여졌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내용.
◇총 수요관리=국공채 발행 규모를 올해의 4.2조원에서 3.8조원 이하로 줄여 회사채 발행여건을 개선. 수출 및 제조업 부문으로 자금흐름이 확대되도록 대출금지,제한업종을 구체적으로 명기해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에도 적용. 은행의 제조업대출 지도비율을 높이고 제2금융권에도 지도비율을 새로 설정.
◇인력수급과 임금안정=노조 가입대상이 아닌 관리직 임금은 노사타결 인상률과 별도로 낮은 인상률 적용 유도. 민간대기업과 금융기관도 고위 공무원 임금동결 방침에 동참 유도. 총액기준 5% 이내 안정된 기업에 대해 회사채 발행,정책자금 지원때 우대하고 분규발생시 세제금융상 지원.
◇건설투자관리=내년중 공공주택 공급 규모는 영구주택 2만,공공주택 5만,근로자주택 6만,소형분양주택 7만 등 총 20만호로 확정. 민간주택금융의 건설자금을 올해 3천1백40억원에서 2천5백50억원으로 축소.
◇소비절약=에너지 도입물량은 올해보다 10∼12% 증가한 수준에서 억제하고 하계 전력 최대수요증가를 10% 이내로 억제. 접대비·광고선전비 등 기업의 과다한 소비성 경비지출에 대해 세무규제를 강화하고 특별관리 대상유흥서비스업을 선정,장기적인 입회조사로 과표인상 등 관리 강화.
◇수출·제조업활성화=수출보험공사를 설립,수출보험기금을 1천억원으로 확충. 무역협회내에 가칭 해외시장 개척기금을 조성. 중소제조업에 대한 입시투자세액 공제기한을 6개월 연장. 중소기업 상업어음 70% 재할비율 적용기간을 내년말까지 연장. 중소제조업체간 거래에 한해 어음재할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백20일로 확대 허용.
◇기업경영 효율화유도=은행법 시행령을 개정,지방은행도 대주주지분율 한도를 15%로 설정. 지급보증 잔액비율이 높은 기업은 만기도래분 경신을 제한. 계열 대기업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막기위해 공정 거래법상 내부거래 심사기준을 수립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과세추적과 계열사간 자금거래의 사후관리를 강화.
◇농어촌 구조,환경개선=우량농지 중심으로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완료하며 양곡시장 기능이 확충되도록 쌀수매제도 개선방안을 강구. 오물수거료 등 환경관련분담금을 오염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게 개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