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평 넘는 아파트에 주택 특소세 부과를”/경제 5단체장

◎분양가 자율화조건 「임대」 투자 의무화도전경련 경총 등 경제 5단체장들은 24일 상오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정례간담회(경단협 정책회의)를 갖고 정부에 대해 공공요금을 억제해줄 것과,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줄 것 등을 건의키로 했다.

경제 5단체장들은 근로자 주거안정대책과 관련,주택건설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강조,정부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 임대주택건설을 담당하고 민간은 그 이상 규모의 중대형 주택건설을 전담토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단체장들은 또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를 점진적,단계적으로 자율화하는 대신 민간건설업체로 하여금 사업수익금중 일정비율을 서민임대주택 건설부문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건의키로 했다.

단체장들은 이와함께 취득,양도세 등 거래세는 높고 재산세 등 보유세는 낮은 현행 부동산관련 세제가 주택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다며 이를 시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50평 이상의 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특별주택소비세(가칭)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