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 주권만 앞세워 중앙통제 기능 배제/경제난 타개 뒷전… 지역이기주의 대립우려알마아타 협정은 소연방의 사망확인서임과 동시에 독립국가공동체의 출생신고 서로 볼 수 있다.
알마아타 협정을 계기로 인구 2억8천만,지구면적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소련은 사라졌다. 대신 공동체 협정에 참가한 11개 공화국이 새롭게 주권국가로 국제사회에 등장하게 됐으며 협정에 불참한 그루지야 공화국도 자연스레 독립국가가 됐다.
「주권독자들의 느슨할대로 느슨한 연대」를 특징으로 하는 독립국가공동체는 역사상 등장한바 없는 전무후무한 새로운 형태다. 독립국가 동동체가 전혀 새로운 실험이라는 말에는 그 성패여부의 불확실성이 내포돼 있다.
우선 알마아타협정 자체가 포괄적·추상적이라는 점에서 공동체의 장래가 얼마나 유동적인가를 알 수 있다. 중앙정부의 베재합의로 공화국들의 주권확보만은 확실해졌지만,핵무기 통제,국방문제 그리고 경제협력 등 주요쟁점 사안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 등은 마련돼 있지 않다.
국방문제에 있어 러시아공의 핵단일통제는 합의됐으나 ▲통제방법 ▲여타 공화국의 핵무기처리 ▲통합군의 운영방식은 30일의 민스크 회담으로 이월됐다.
각 공화국들은 ▲루블화 고수 ▲연방예산폐지 ▲시장경제로의 이행 ▲공화국간의 협력 등을 합의,경제쟁점들의 가닥을 잡았지만 시장경제 이행 및 협력의 구체안은 마련치 못했다. 또한 러시아공화국이 유엔 안보리 의석을 갖고 각 공화국의 독자 외교를 허용됐지만,러시아공화국이 재외공관을 접수한데 대해서는 여타공화국의 반발이 거센 실정이다.
합의서 문서상에 나타나는 어정쩡함에 비해 현실은 더욱 가혹한 시련을 예고해주고 있다.
독립국가공동체 출범 하루만인 22일 그루지야공에서 벌어진 친·반 정부간의 유혈무력 충돌이 시련의 상징적 예고지표가 되고 있다. 그루지야의 남오세티아를 비롯한 몰도바공의 트랜스 코카서스 지역,러시아공의 체체노 잉구슈,아제르바이잔공의 나고르노 카라바흐 등에서 심심치 않게 불거져 나왔던 민족분규가 중앙정부 소멸을 계기로 다시 폭발할 조짐이다. 스탈린의 강제 이주정책으로 뒤섞인 각 민족들이 『내 민족만을 위해』라고만 외칠때,독립국가공동체가 이를 제대로 대처할 「조정력」을 보일지가 의문이다.
게다가 국방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도 공화국간 이기주의가 첨예하게 대립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공의 핵통제 단일화에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음에도 카자흐공이 『러시아가 핵을 폐기하지 않는 한 핵을 보유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공 역시 자체적으로 핵폐기 방법을 결정하겠다고 단언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 독주의 재현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간접 화법으로 볼수 있다.
국방,민족분규와 함께 제일의 난제는 경제문제다. 이미 각 공화국의 경제가 파산상태이기 때문에 그 집합체인 공동체 역시 동일한 처지에 빠져있다. 또한 구소연방의 외채 8백억여달러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으며,서방국가들의 경제지원도 말만 요란할 뿐이다. 특히 내년 1월2일을 기해 맹주인 러시아공화국이 가격 자유화를 실시하면 물가가 급등하게 될 전망이다. 인플레가 물자부족이 얽힐 경우 시민들의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각 공화국이 석유,곡물,전력 등을 서로 보전해주는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하나,그간의 상황을 감안하면 난망한 일이다.
독립국가공동체는 이처럼 산적한 장애물을 안은채 불안한 첫발을 내딛고 있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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