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제고가 우선” 비판론도【워싱턴=정일화특파원】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중앙은행)가 20일 금융체계의 근간인 중앙은행 할인율을 27년만에 최저수준인 3.5%로 내린 것이 과연 미국경제를 침체로부터 건져내는 괄목할만한 공헌을 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금융계는 일단 이를 환영하고 있다. 이런 중앙은행의 기본이자율 인하는 시중은행의 일반이자율까지 결국 인하시켜 자동차 월부값,주택월부 금액 등 까지 내려가게 해 소비자에게 이익을 갖다주게 되는데 이것이 가져다주는 이익은 연 4백억내지 5백억달러쯤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만한 액수면 미국 경제를 침체로부터 끌어내는데 큰 동기가 될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90년 7월부터 지금까지 장장 17개월을 끈덕지게 물고 늘어져 있는 미국의 경기침체가 단순한 금리정책으로 풀리기는 너무 근본적 취약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연 4백억내지 5백억달러의 돈이 풀린다고 해도 그것중 상당부분은 은행이 차지하게 되고 그 이익이 일반 소비자에게 넘어와도 지금 개인은 실업위기를 느끼고 있고 또 빚을 많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소비를 활성화시켜 기업을 돌아가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민간경제 부문의 자구력이 형편없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자율 인하 같은 케인즈학적 대규모 경제정책으로는 처방이 안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중앙은행 할인율 인하 정책이 미국 경제를 활성화 시키지 못한채 적자예산과 인플레만 조장할지,아니면 시중에 돈이 돌면서 미국경제를 침체의 늪에서 건져내는 결과를 가져올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