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아파트 분양가를 약 6% 인상한다는 건설부 발표는 기습적으로 발표가 이뤄졌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놀랄만한 일이 아니었다.정부가 가까운 시일내 분양가를 인상할 것이란 예측은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언론에도 자주 보도됐다.
인상폭이 당초 예상해온 10%선 보다 낮게 결정된 점이 오히려 다행스럽기까지 하다.
건설업계는 지난 9월 정부가 건축경기 과열을 진정시키기위해 주택신축 동결,건설업체에 대한 여신규제 등의 조치를 취함에 따라 심각한 자금난에 허덕여온게 사실이다. 업계는 그래서 아파트 표준건축비를 20%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정부를 몰아쳐왔고 인상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정부공사를 포기하겠다는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분양가 인상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인상의 타당성보다 발표과정에서 나타난 건설부의 검은 속셈이다.
건설부는 연례적으로 매년 3월경에 해오던 표준건축비 인상을 이번에는 12월로 앞당겨 실시했다. 연말 물가안정에 큰 부담을 주면서까지 시기를 앞당긴 까닭은 물론 내년의 각종 선거를 의식한 때문인 것 같다.
건설부는 한마디 사전예고도 없이 지난 19일 개각발표 직전에 기습적으로 인상 발표를 해치웠다. 관심이 개각에 쏠린 틈을 타서 슬그머니 넘어가보려는 얄팍한 속셈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
건설부는 이날 인상발표 자료에서 평촌신도시 3개 평형의 가격변화를 예로 들면서 지하주차장 비용을 빼 실제보다 1천만원 가량 분양가를 낮게 표시했다. 날치기 발표에 부실자료를 내놓은 셈이다.
서영택 신임 건설부장관은 국세청장 재임시 『치열한 국제경쟁속에 살아남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할 우리나라 일부 기업이 엉뚱하게 개인재산의 증식과 상속에만 정신을 필고 있다』고 개탄하곤 했다. 서 장관은 실제 이같은 기업관행을 시정하려고 많은 노력도 했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정부에도 적용된다. 산적한 국가현안을 풀기위해 온갖 지혜를 짜내야할 정부가 적당히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데 지혜를 쓴다면 더욱 큰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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