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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신대문제 외면말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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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신대문제 외면말라(사설)

입력
1991.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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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신대에 관한 일본정부의 태도는 『민간업자가 저지른 일로서 정부가 개입됐다는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투의 애매한 발뺌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한국내에서 종군위안부로 끌고간 정신대의 모집과 배치가 일본군의 공식개입에 의해서 이뤄졌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미공식문서에 의해 밝혀지는 등 일본의 발뺌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이 미국측 문서는 제2차대전 동남지역 심리전 심문공보 제2권에 수록된 것으로 44년 당시 20명의 정신대원과 2명의 일본인 운영담당자와의 진술을 토대로 미군심리전팀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사실 일제가 저지른 만행 가운데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죄과는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20만명의 꽃다운 한국여성을 종군위안부로 끌고간 일이다. 그러나 일제는 이 엄청난 만행을 은폐하기 위해 근거서류를 모두 불살랐기 때문에 누가 어디로 끌려 갔으며,몇명이 살아 돌아왔는지 현재로선 알길이 막연하다.

일본정부는 이를 빌미로 정부불개입을 계속 주장해 왔으나 지난달 29일 미 스탠퍼드대에서 발견된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보고에 이어 이번엔 버마주둔 미군의 공식문서에서 정신대의 충원과 관리운영이 모두 일본군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이상 정신대 문제를 민간업자의 소행이라고 계속 둘러댈 수 없게된 셈이다.

그러나 우리정부 당국이 이같은 확실한 자료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에 대해 항의하거나 보상요구를 고려하고 있지않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것은 내년에 있을 미야자와(궁택희일) 일본총리의 방한에 방해가 될까봐 미온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특히 정부가 일본정부가 정신대 운영에 직접 간여했다는 미군보고서를 입수하고서도 이를 일본정부에 통보,진상조사에 참고토록 조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가 대국민용으로는 진상규명과 사과요구를 일본정부에 요구하는 척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이 문제가 외교문제화 되는 것을 우려하는 처사로서 이는 굴욕외교의 표본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무성의한 우리정부의 자세를 바로 세워 일본정부와 직접교섭을 벌일 것을 촉구한다. 정신대 문제는 우리 민족자존의 문제와도 직결된 것이다.

이 문제가 깨끗이 매듭지어지지 않고서는 내년 1월에 있을 미야자와(궁택희일) 총리의 방한이 환영속에 성사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일본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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