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삭감시늉… 실제론 예비비등 전환/“견제기능포기” 비판일어서울시의회가 92년 시예산을 서울시 요구안과 거의같은 총계액수로 통과시켜 시의회의 견제기능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서울시 의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예산 7조3천7백88억원 가운데 2.3%인 1천7백22억5천2백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기립표결로 통과시켰다.
의회는 그러나 삭감액의 53.2%인 9백15억5천7백만원을 예비비로 항목을 전환했으며 나머지는 도로 건설비 등 타사업비로 전용,결국 총예산규모는 한푼도 삭감하지 못했다.
특히 예비비는 집행부인시가 완전히 재량권을 갖고 사용한뒤 의회의 사후승인을 받도록 돼있어 의회스스로 예산심의권을 포기한 꼴이됐다.
시의회는 또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자치구 재정보조금 3백30억원을 22억원으로 삭감하려다 사용시 의회보고를 조건으로 일단 전액을 승인했다. 시의회가 삭감한 사업비는 ▲21세기 비전홍보판(국정·시정홍보전광판) 제작비 30억원 ▲남산주공외인 아파트 토지매입비 6백6억원중 2백46억원 ▲잠실수중보갑거 설치비 28억원중 8억원 등이다.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가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한 수중보 설치비,올림픽기념조형물 설치비 등 수개사업비를 시의 요구대로 다시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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