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긴축기조 계속 유지/재벌 새 업종투자 제한/부동산관련 세제도 종합 재정비 방침정부는 내년에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세무조사를 대폭 완화하는 등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통해 임금안정을 유도키로 했다.
또 내년도 통화공급증가율을 올해 수준인 17∼19%선으로 억제,통화긴축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재벌기업들이 주력업종과 직접관련이 없는 신규업종에 투자하는 것을 강력히 제한키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개방되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10%)를 개방후 시장동향에 따라 상향조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부동산관련 세제를 취득·보유·이전단계 별로 종합적으로 재정비하기로 했다.
이용만 재무부장관은 19일 전경련 국제경영원 주최로 열린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내년에는 금리자유화의 본격 시행,주식시장 개방 등 여러가지 변수들이 잠복해 있으나 정부로서는 물가안정·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통화관리 목표를 금년 수준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내년도 총통화공급증가율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17∼19%선으로 억제할 것임을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산업경쟁력 강화대책과 관련,재벌그룹의 주력업체가 해당 업종과 직접 관련없는 신규업종에 투자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며 『계열기업이 신규업종에 진출할 때 자구의무 부과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부동산투기 억제시책에 관해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양도소득세는 소득과세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취득·보유·이전단계 별로 부동산관련 세제를 종합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토초세는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보다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주식시장 개방대책에 관해서도 언급,『외국인 투자한도는 투자동향 및 국내경제 파급영향을 봐가며 상향조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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