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가 20만불 이상/연말까지 통관보류/관세청/백억불 이내 줄이려 「사전평가」 명목/“전시행정 표본” 업계 큰 반발【부산=박상준기자】 관세청이 올해 무역적자폭 축소를 위해 올 연말까지 건당 수입가 20만달러 이상의 수입물품에 대해 통관을 유보시키고 있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14일자 전국 산하세관에 보낸 지시공문을 통해 수출용 원자재를 제외한 건당수입 20만달러 이상의 일반수입용 품목의 경우 밀수방지 등 무역질서 확립 명목을 내세워 연말까지 통관을 유보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관세청은 이 지시공문에서 통관유보 방법으로 ▲수입단가의 인하 등 조작여부 ▲원산지 위조확인 ▲형식승인 확인 ▲수량확인 등 「사전평가」 형식을 최대한 활용,종합신고업체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통관을 유보,지연시키도록 지시했다.
관세청의 이같은 긴급조치는 행정력을 동원,1백18억달러에 이른 무역수지적자(18일 현재)를 최대한 축소시켜 올 연말 경상수지적자를 1백억달러 이내로 억제하려는 정부의 전시행정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항의 경우 수입가 건당 20만달러 이상의 물품은 주로 원목 철광석 철재 기계류 부품 등이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항의 경우 건당 20만달러 이상 수입건수는 월평균 3백여건이 접수되고 있다.
따라서 건당 수입가 20만달러 이상 수입물품을 약 2주간 유보시킬 경우 최소 약 3억달러의 무역적자 축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인천세관의 경우도 지난 17일부터 사전평가제를 수출용 원자재를 제외한 20만달러 이상의 전수입품목에 대해 엄격히 적용,18일 하루 동안 제일제당 두산곡산 이건산업 거성산업 등 20여개 업체의 옥수수 대두 원목 등의 통관을 유보시켰다.
이에대해 업계에서는 『사전 행정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관을 유보시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면서 『구조적인 수출부진·수입러시의 문제점을 놔둔채 통계수치로 국민을 속이려 한다면 무역환경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업계는 통관지연에 따른 체선료·적치료 추가부담과 원화절상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대해 이강연 관세청평가협력국장은 『연말 성수기를 노리는 밀수 등 부정거래를 단속,수입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수입신고서 등의 서류심사 강화조치를 연말까지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들어 지난 18일 현재 수출은 6백72억7천9백만달러,수입은 7백91억4천6백만달러로 1백18억6천7백만달러의 무역수지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12월들어 18일동안의 수입은 41억9천7백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4.1% 증가세를 보여 연간 수입증가율인 18%를 밑돌고 있는 상태다. 반면에 12월중 수출은 18일까지 31억2백만달러로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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