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의 민족자결권 주장 수용/세르비아,막판 대공세 펼듯【베를린=강병태특파원】 유럽공동체(EC) 12개국은 17일 유고의 독립선업공화국들을 내년 1월15일까지 승인하기로 합의,유고연방해체를 기정사실화 했다.
EC의 승인합의는 몇가지 전제조건을 내걸고 있다. 그러나 이미 지난 6월 독립을 선언한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의 독립승인은 대세로 굳어졌다. 여기에 회교도가 다수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도 독립을 추구할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1,2차 세계대전후 주변강대국의 세력균형정치의 산물로 거듭 태어났던 「기형국가」 유고연방은 전후질서청산의 역사적 물결에 쏠려 사라지게 됐다.
EC의 독립승인합의는 사실 뒤늦은 협상인정에 불과하다. 각국은 그동안 동구공산체제와해 등에 따른 전후질서청산의 필연적 귀결인 유고연방 해체를 둘러싼 이해관계때문에 엇갈린 명분을 내걸고 갈등을 빚어 왔다. 그러나 유럽전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유고내전을 6개월째 「중재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독일이 주도한 적극대응책에 타협한 것이다.
독일은 그동안 공산잔재 세력이 지배하는 세르비아가 민주화된 슬로베니아 등을 무력으로 연방에 묶어두는 것을 용인할 수는 없다는 명분을 앞세워 「민족자결권」을 인정할것을 주장해왔다.
반면 1차대전후 범게르만의 세력권 축소를 위해 슬로베니아 등을 이질적인 세르비아에 강제로 통합시켰던 프랑스와 영국 등은 「발칸과 유럽의 안정」을 명분으로 연방해체에 반대해 왔다. 소련지지를 위해 유고를 지원해온 미국도 베이커 국무장관이 세르비아를 방문,「독립불인정」을 선언하는 등 연방유지를 적극 지지했다.
이같은 연방해체반대론에는 독일의 영향력 팽창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었다. 프랑스 언론들은 독일이 나치에 동조했던 크로아티아 등을 지지하는 것을 「제4 제국구축야심」이라고 비난했었다.
EC는 그동안 독일의 주장을 누른 채 캐링턴 전 영국 외무장관 사이러스 밴스유엔사무총장 특사 등 일련의 휴전중재활동에 매달려 왔다. 그리고 이 소극적 중재가 10여차례의 휴전합의파기로 무용한 것으로 드러난 상황에서도 지난달 형식적인 경제제재조치를 취하는데 그쳤다. 당시 이를 독일 언론들은 「체면치레」라고 매도했다.
이때부터 독일은 독자적인 이니셔티브를 취하기 시작했다. 콜 독일 총리는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공화국 대통령을 잇달아 본으로 초청,「크리스마스 전 독립승인」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세르비아와의 모든 교통단절조치를 취했다.
이같은 독일의 강경자세는 19일로 예정된 내각의 독립승인 결정과 함께 무기지원 등 적극개입을 할수도 있다는 주변국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어쨌든 이번 EC의 결정으로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의 독립은 세르비아로서는 저지할 수 없는 대세로 굳어졌다. 크로아티아는 이미 12월초 공화국내 세르비아인들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는 등 EC의 독립승인 전제조건을 예상한 듯한 조치를 취했다. 세르비아는 승인 시한전 협상고지 확보를 위해 마지막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단 EC에 의해 크로아티아 등의 독립이 승인되고나면 「국제분쟁」에의 개입을 초래할 무력행사를 계속할 수 있는 처지는 못된다. 유고연방해체는 불가리아·알바니아 등이 연고를 주장하는 마케도니아와 코소보 자치주 등의 혼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그러나 결국 발칸은 동구와 함께 독일의 영향권에 편입될 수 밖에 없음을 EC의 결정은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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